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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혁신도시발전기금 공청회 불참은 ‘신뢰상실’때문”산업연구원, 사전 동의 절차 무시한 채 일방 추진
위법·불공정한 문제 바로 잡기 위해 계약 해지 통보
황의준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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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호] 승인 2021.09.26  0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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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17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파행 사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1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전남도와 공동으로 열기로 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재단설립’을 위한 공청회에 불참함으로써 기금 조성 방안 수립을 파행으로 치닫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사회단체는 나주시가 산업연구원이 용역을 통해 제시한 ‘기금 규모’에 불만이 있어 공청회에 불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나주시는 이에 대해 “우리시의 공청회 불참 직접 원인은 발전기금의 규모에 있지 않고, 이미 신뢰를 상실한 불공정한 용역 결과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간 나주시는 산업연구원에 위·수탁 협약서를 벗어난 불공정한 연구용역 추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개선되지 않자 지난 13일 위법하고 불공정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는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연구원은 (우리시와) 사전 동의도 없이 중요 용역안을 변경하는 기망행위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기망행위’주장은 산업연구원이 연구 방법 변경을 위한 실무협의 당시 나주시가 불참하고, 전남도는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변경 승인에 동의한 것처럼 주장한데서 비롯된다.

앞서 지난 7 23일 광주시·전남도·나주시 등 3개 지자체는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산업연구원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재단설립에 관한 연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추진했다.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은 지난 2006 2 3개 지자체장이 혁신도시특별법에 근거해 16개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재원으로만 조성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수탁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외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까지 확대한 세입 분석 연구 결과 안을 도출함으로써 용역의 방향성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나주시 관계자는 “위·수탁자 간에 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신뢰가 기본이 돼야 함에도 최종 연구 결과물에는 기금을 출연하는 핵심 지자체와 공동 위탁 지자체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용역계약 해지는 잘못된 연구 결과물로 인해 시·도민들에게 불신을 야기 시키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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