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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 만련전원마을 조성사업 준공검사 안개 속나주시-나광휘 전 추진위원장 한 치 양보 없어
만련전원마을 조성사업 원점에서 들여다 보겠다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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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호] 승인 2021.09.05  23: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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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면 ‘만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만련전원마을)에 대한 준공검사를 두고 10년째 책임소재를 다투던 나주시와 나광휘(전 만년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위원장)씨 간의 싸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나주투데이는 8월 23일 자 신문에서 “만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10년째 미준공 상태”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사업의 시행자는 피청구인(나주시장)으로 피청구인은 법 11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의무가 있다)”을 준용해 나주시가 준공책임이 있음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나주시는 나광휘 씨가 추진위원장으로 있던 추진위원회가 강제로 해산되었고, 이 사업이 입주자주도형이 아닌 시군주도형으로 나 씨가 준공검사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만련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나광휘 씨가 주장하는 시군주도형이냐, 나주시가 주장하는 민간주도형이냐의 다툼에서 한 걸음도 진전이 없다. 시군주도형이면 서류 제출 의무가 나주시에 있고, 민간주도형이면 서류 제출 의무가 나광휘 씨에게 있다. 문제는 서류에 필요한 현황측량 등 제반 경비가 2억 원 이상 소요된다는 데 있다. 이를 떠넘기기 위해 쌍방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0년 나광휘 씨가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이고, 그것이 준공검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가 될 수 없다”고 재결했다. 
 
나주시는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주시는 변호사와 상의하고 농식품부에 문의해 준공검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당분간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것 같다. 
 
나주시는 준공검사와는 별도로 만련전원마을조성사업을 다시 조목조목 들여다볼 예정이다. 문제가 있으면 행정처분 등 특단의 조처를 하겠다는 것이다. 
 
나주시는 만련전원마을에 조성 된 49필지 중 3필지가 미분양되어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고 아직도 (유)만련전원마을 소유로 되있다.  또한 입주자들의 건축허가 및 주택공사도 추진되지 않았음에도 만봉전원마을 추진위원회를 관리위원회에 위임해 버리고 강제 해산까지 해버렸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가리겠다고 했다. 
 
나주시는 마을부지 조성 등에 따른 준공서류가 제출될 때까지 사업준공을 유보하고, 나광휘 씨가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음에도 나주시에 알리지 않고 추진위원회를 강제 해산시킨 사항에 대하여도「농어촌정비법」및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지침(시행지침)’등에 저촉되는지를 농식품부와 업무협의 등을 통해 검토,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49필지 중 3필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어 토지권원 미확보 등에 대하여 시행지침 및 법률 검토 등을 통해 만봉전원마을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는 제재 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시행지침에 따라 은퇴농장의 경우 가구당 56세 이상 되는 주민이 1명 이상 직접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잘 지켜졌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나주시는 사업지구의 사업추진과정(주택건축 공사 기간 포함)에서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가 의심될 경우는 나주세무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치하겠다고 했다. 
 
나주시는 시행지침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득하지 않은 미착공 부지에 대해서 건축 촉구를 독려하는 등 만련전원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유법 여부를 고강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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