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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검찰 압수수색 시민사회 우려 심각농창하게 곪은 종기는 터지게 마련
역대 나주시장 검찰압수수색 의해 정치적 타격 입어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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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호] 승인 2021.09.05  23: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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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광주지방검찰은 나주시를 전격 압수 수색했다. 나주투데이에서는 2020 7 6일 ‘터질 듯 말 듯, 아슬아슬한 나주시’라는 제목으로 ‘환경미화원 채용 등 비선 실세들의 농간이 이번에 드러날 지 지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기사를 송출한 지 근 1년 만에 검찰에서 혐의를 포착하고 나주시 총무과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번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을 두고 확인하기 어려운 여러 시나리오가 나주지역에 횡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6월 있었던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 유무형의 비리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나주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역대 나주시장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해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나주시 압수수색 여파가 한가한 한담이 아닐 것이란 여론이 높다. 되짚자면 민선 2기 김대동 전 시장은 자신과 전혀 무관하지만, 소방서 부지매입사건으로 당시 현직 공무원이 투신, 사망하고 관련 팀장이 구속되는 사건으로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고 재선에 실패했고, 신정훈 전 시장은 공산화훼단지 사건, 그리고 임성훈 전 시장은 신정훈 전 시장이 벌려놓은 미래산단조성 사업에 연루되어 곤욕을 치르다 당 공천에서 컷오프 돼 재선에 실패했다,

이어 강인규 시장 재임 7년 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비선실세 전횡이라는 리스크가 현실화 되면서 나주지역에서 누구도 이루지 못한 3선 나주시장 당선이라는 탄탄할 것 같았던 가도에 황색 점멸등이 켜진 상황이다.

몰론 누구든 민선 나주시장 재임 기간에 인사특혜 그리고 나주시장 권력을 앞세운 호가호위한 비선들의 물의는 예외가 될 수는 없겠지만 강인규 나주시장의 리스크는 ‘소통정책실’이라는 합법화된 비선들의 놀이터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 ‘화’아니겠냐는 전직 나주시 모 국장의 지적이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민선이라는 선출직 공직자의 위험은 공무원을 불신하면서 잉태한다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직무와 관련하여 검찰 소추에 의한 불명예 퇴진이기에 공무원 누구든 행정이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법에 규정된 가이드 라인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견물생심 또는 간이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범법행위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민선이라는 시대에서 애먼 공직자들이 수난을 당할 수 있는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선출직 자치단체장들 누구든 다음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다 보니 비선들이 설치고 무리한 청탁에 불응하면 인사상 불이익에 의한 찬밥신세가 가장 큰 문제라고 나주시를 진단하고 있다.

여기서 환경미화원 채용은 건강한 사람이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를 채용해도 전혀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나주시는 체력점수는 높게 올려놓아 시비를 자초하게 된다.

여기서 환경미화원 채용은 한 부모 가정 또는 가구소득이 일반 수준에 못 미치는 저 소득층인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자치의 공공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치의 가치가 망가지다 보니 돈의 위력이 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 나주시가 압수수색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찻잔 속의 태풍’이 될지, 강풍이 될지 지역사회는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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