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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김철민 의원 5분 발언 요지산자부-나주시, 한난의 사업허가 취소해야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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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호] 승인 2021.09.05  23: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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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은 제23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23일 환경부는 정기 품질검사를 누락한 채 전남 장성물류센터 야적장에 3년 넘게 적치된 SRF(가연성 생활 쓰레기 고형연료)에 대한 품질검사에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발표하였다”며 “검사 결과 2개 항목에서 기준에 못 미쳤는데, 수분은 품질기준(25%)을 넘긴 31%로 나타났으며, 납은 기준치인 1kg 150mg을 넘긴 252mg으로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는 “장성야적장의 광주시 생산 SRF 보관량 21t은 사용 불가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난은 최근 기사를 통해 “지난해 환경영향조사 중의 연료품질 조사 등 202021년까지의 광주전남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 시행한 3차례의 연료품질검사에서도 적합판정을 받은바 있다”고 하였는데 환경부의 품질검사 졸속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첫째, 장성야적장 소재 한난의 고형연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에 의하면 환경부의 최소 4회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기에 법률 제255③항 위반에 해당한다. 둘째, 해당 고형연료의 최초검사는 적합, 2차 검사는 부적합에 따른 환경부, 청정빛고을, 한난의 귀책 사유로 인한 위법 책임을 물어야 하며 나주 SRF 발전소의 연료사용승인은 취소되어야 한다. 셋째, 품질검사 없는 고형연료 부적합제품을 한난은 임의 소각하였고 허가요건 중 수분율, 납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기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①항 품질기준 준수 ④항 허가요건 충족 위반으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상기 위법 여부에 따라 산자부는 한난의 연료사용승인 및 사업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난의 4년 품질검사 없는 산업폐기물에 준하는 위법적 쓰레기 불법소각에다 한난의 기준치 이내라는 홍보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분명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중요한 점은 비성형SRF 자체가 폐기물이며 나주SRF의 문제는 총량과 이격거리가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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