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봉지구 전원마을(만련전원마을) 전경.

나주시는 2011년 6월 전원마을 조성공사가 완료돼 조성사업 준공검사를 마쳐야 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10년 동안의 미준공 사실이 시중에 알려진 것은, 이곳 입주자인 (전)만련전원마을 추진위원장이었던 나광휘 씨가 나주시장을 상대로 두 차례 낸 행정심판청구 때문이었다. 

나 씨는 나주시의 준공검사 미이행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10년 동안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나주시의 준공검사 미이행으로 나주시나 만련전원마을관리위원회로 소유권 이전되어야할 공공용지 등이 (전)만련전원마을 추진위원장이었던 나 씨 개인 명의로 계속 존치하고 있어 재산세 등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입주자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지로 지목 변경되어야 할 임야나 답 등이 준공검사 미이행으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입주자들이 건물 신축 시 불편함과 함께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나 씨는 수차례에 걸쳐 나주시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나주시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시군주도형 사업이 민간주도형 사업이기 때문에 준공검사 인가에 필요한 자료를 나 씨가 제출해야 한다며 자료제출을 요청한다. 자료가 제출되면 준공검사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나 씨는 이 사업이 민간주도형이 아닌 시군주도형이며, 자신은 나주시가 요구한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의무나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시군주도형이냐, 민간주도형이냐’를 놓고 나주시와 나광휘 씨가 다투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원마을 조성사업 준공검사 문제가 행정심판소송에 이르렀다. 

나 씨의 두 차례에 걸친 행정심판소송에서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는 피청구인(나주시장)이고, 피청구인은 법 제11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미 완료된 이 사건 사업에 대해 미준공검사 부분 중 해결해야 할 문제(예: 미준공 부분의 토지소유권, 용도지역변경, 지형도면 공시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이고, 그것이 준공검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가 될 수가 있다는 점이다”고 판결해 나씨의 손을 들어줬다. 

나주시는 행정심판에서 “청구인(나 씨)은 자신이 분양하고 그 수입으로 단지 내 부지정리 등 공사를 발주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단지 내 부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비, 시설물 배치 및 시설현황도, 준공도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내역서 등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청구인(나주시장)에게 준공검사 이행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준공검사와 관련한 자료제출에 대한 책임소재를 떠나, 나주시가 지난 10년 동안이나 준공검사라는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