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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휴대폰으로 신분 확인할 수 있다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황보현  |  frank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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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호] 승인 2021.08.22  14: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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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보여주고 그 진위를 확인해주는 기능을 제공해 주민등록증을 소지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모바일 서비스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이 줄어들고,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해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이 서비스는 행정서비스 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받아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고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이 실시간으로 암호화돼 전송된다. 행안부는 위·변조 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민원서류 접수, 자격인정 증서 발급, 편의점·식당 등에서 성년 여부 확인, 항공기·선박 탑승 시 신분 확인, 사인 간 계약·거래 시 본인 여부 확인 등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아닌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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