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가 현행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의 지원금을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내년 1월31일까지 발행권면한도를 300만 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8명으로 구성된 10인 가구가 2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기존에는 최소 5매 이상의 선불카드(50만 원࡫)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부모가 각각 받더라도 선불카드 2매(125만 원ࡨ)면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