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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철거 놓고 나주시 공평성 시비 휘말려게첨대 아닌 곳의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
나주시도 불법 게첨 자행해 놓고 내 것만 철거?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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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호] 승인 2021.08.01  2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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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불법으로 내 걸린 여기저기의 현수막에 대해선 눈 감고 있으면서 자신의 것만 선별적으로 철거를 했다고 특정 정치인이 주장하고 있어 철거 진위를 두고 여론이 분분하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나주 시장 출마하겠다는 특정 정치인은 ‘나주시 행정은 만인을 위해 공정해야 한다’면서,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내건 ‘철저한 여름철 방역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합시다’라는 본인의 이름과 사진이 든 홍보 현수막을 나주지역 곳곳에 내붙였는데 도시미관을 헤치는 즐비한 불법 현수막은 존치하고 유독 자신의 현수막만 골라서 철거한 것은 형평성을 극히 헤치는 자의적 행정이며 정치적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비난이다.

나주시는 특정인의 이러한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항변이다. 문제의 현수막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정치인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도 수 주 동안 내 붙임 되어있어 민원이 발생해 정비 되었으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에 걸쳐 일제히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고 상습적으로 무차별로 내붙이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3조 또는 제3조의 2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나주시를 향한 이러한 삿대질은 나주시의 자업자득이라는 주장도 있다.

특정 정치인의 홍보 현수막을 족집게처럼 골라 철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나주시청 앞 그리고 원도심 곳곳에 온갖 불법 현수막이 내붙였는데도 불법임을 알고 있는 나주시가 수수방관을 넘어 불법 현수막 당사자라는 점에서도 스스로의 업보를 자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사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상인들의 불법 현수막 내붙임이라면 먹고 사는 일이기에 이해는 쉽다. 그러나 나주시 그리고 특정단체 또는 특정 정치인들의 홍보성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한 나주시의 태도가 화를 키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비론에서 본다면 그 비난도 그리 당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어쨌든 나주지역사회에 무게감 있고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현수막 내붙임이 불법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부터 반성이 필요했다는 의미이다.

즉 국무총리는 정치인이고, 정치인이 불러들여 국무총리실에 근무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자랑거리라고 나주지역을 홍보용 벽으로 삼아 도배했냐는 싸늘한 시민들의 시선에서도 먼저 불법의 반성은 당사자들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이 차지에 이러한 논란이 불거진 이면을 나주시가 깊이 살펴 이하부정관이라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는 어리석음으로 화를 자초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나주시는 여하한 사정을 고려치 않는, 불법에 대한 단호한 행정적 조처만이 시민사회에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행정이란 ‘법률에 좇아서 정무(政務)를 집행하는 행위’이기에 나주시의 행정력이 여하한 불법에 대한 좌면우고 해서는 불법이란 간땡이만 비대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고 여하한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도모하기 위한 소소한 불법 자행이 민심의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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