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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의 총리실·환경부 지침 거부는 '하극상'“광전노협 "시민·언론기관 등 참관 적극 수용 해야"
황보현  |  frank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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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호] 승인 2021.08.01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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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혁신도시 16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체인 광전노협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국무총리실과 환경부의 주민 참관 검사 지침을 묵살한 채 'SRF(가연성 생활쓰레기 고형연료) 품질검사'를 강행하는 것은 사실상 '하극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공개 방식'으로 검사 중인 해당 고형연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정상 가동에 대비해 장성 복합물류센터 내 노천 야적장에 지난 4년간 방수포를 씌워 보관해왔다.

주민들이 지난 2019 5월부터 3년간 '침출수 유출 의혹 민원'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끝에 환경부가 뒤늦은 지난 21일부터 산하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를 통해 그간 빠뜨린 '정기 품질 검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애초 주민들에게 약속한 투명한 '공개 품질 검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발전소 관할 지자체인 나주시에도 검사 일정과 방식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난방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는 고객인 주민들은 국무총리실과 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현장 소통간담회'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대표와 전문가, 언론인, 시의원 참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었다.

이러한 요구에 국무총리실과 환경부도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참관'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진행되면서 정부 신뢰도에도 금이 가고 있다.

난방공사는 발전소 관할 지자체인 나주시에 "환경부가 공문을 시행해 주지 않았다"라고 밝혔지만, 환경부는 "난방공사가 주민 참관을 거부했다"라고 회신함으로써 양 기관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핑퐁 치기'를 한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광전노협 "검사 권한을 가진 환경부가 공문까지 작성해 주민대표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난방공사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주민과 언론사만 선별 선택하려는 입장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성 야적장에서 검사기관이 검사용 SRF 혼합시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차광 시설도 없는 땡볕이 내리쬐는 불볕더위 속에서 말려 수분 함유량을 조작하려 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공정하고 정확하게 검사를 진행해야 할 환경부는 비공개로 검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광전노협은 "이는 결국 환경부가 SRF 정기검사 업무를 빠뜨린 한국환경공단과 연료 관리·사용자인 난방공사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의심을 낳게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빛가람 혁신도시 주민과 공공기관 노조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진행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품질 검사 결과는 당연히 신뢰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광전노협은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SRF 품질 문제를 제기한 시민은 물론 전문가·언론·관련 기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난방공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연료 보관에 문제가 없다면 밀실 조사를 이어나갈 이유도 없고, 오히려 국내 언론사 전체를 초청해 품질 검사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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