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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보건소 관용차 ‘사적 이용 중 사고 발생’불거져배차 신청도 없이 임의 사용, 250만 원 피해 사고 발생
사고 발생일시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제기돼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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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호] 승인 2021.07.05  05: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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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보건소가 간부공무원의 갑질 논란에 이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3 6(토요일) A팀장이 K과장과 함께 보건소 업무 관용차량인 더뉴카니발(721633) 차량을 이용해 시청 영상회의와 동신대학교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시설물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고로 인해 25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차량 수리는 나주시가 가입한 차량종합보험으로 처리하였다. 이들은 이 같은 접촉사고 후에도 이 차량을 이용 광주 모 예식장에서 열린 동료 직원 결혼식에 참석했다.

문제는 사고 당일 차량관리규정에 따른 배차 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로 관용차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당시 이 같은 내용의 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고 일시를 3 8(월요일)로 기재하였고, 보험사고 접수 역시 이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험사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적법한 배차 신청 없이 차량을 사용하다가 일어난 사고를 감추기 위해 추후 배차 신청이 가능한 월요일로 사고 발생일을 조작하는 등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정숙 나주시의원은 나주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나주시 보건소는 사고 일시를 당초 작성된 3 8일에서 3 6일로 수정하여 김 의원에게 제출했다.

김 의원은 6 28일 시정질의를 통해 이 같은 수상한 공문을 제시하며 “처음부터 사고사실을 숨기고 조작할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귀남 감사실장은 “고의성이 없고, 직접 사용할 목적이 없어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묻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배차신청을 하지 않고 관용차를 임의로 사용하다가 일어난 사고를 감추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관용차를 배차신청도 없이 자가용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다가 벌어진 일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

나주시의 관용차량 관리실태 부실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차량관리대장에 운행시작 전 주행거리와 운행 종료 후 주행거리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차신청도 없이 임의 운행이 가능한지 등 관용차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에 대한 감사실의 태도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감사실은 이미 결재가 완료된 공문서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에 대해서 형법상 ‘고의성이 없다’며 ‘주의’조치에 그치는 등 면죄부를 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문서 변조 행위에 대해 위법한 점을 인정해 경고성 처분을 하면서도 무슨 근거로 ‘형사상 고의성이 없다’고 단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감사실이 “이 같은 면피성 조치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적법한 배차 신청도 없이 관용차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한 것을 “공무 수행”으로 판단 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사용해 업무를 수행한 것은 공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고 처리 비용을 사고 발생 당사자와 사용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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