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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시정질문 답변⋯“SRF현안, 협의에 의한 해결이 더 중요하다”보건소 갑질 의혹, 나주교통, 미화원 채용, 동부산업 등에 대한 답변
감사실, “보건소 갑질 의혹,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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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호] 승인 2021.07.05  05: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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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회 나주시의회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6 23일 실시되었다. 이날 답변은 6 21 7명의 의원이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나주시장 및 관련 국·소·실장이 실시했다.

이번 시정 질의에서는 보건소 갑질 의혹 논란과 SRF 현안, 나주교통 문제, 미화원 채용 관련, 동부산업 현안,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 방안 등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었다.

김정숙, 지차남, 황광민 의원이 질의한 보건소 갑질 의혹과 관련된 답변에서 감사실장은 “갑질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및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법령 등 위반,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등 유형의 갑질 행위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3월 6일 관용 차량에 대한 배차 신청 없이 직원 격려차 동신대학교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였고, 이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직후 광주에 소재한 소속 직원의 결혼식장을 방문하여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 등 4명이 질의한  SRF 현안에 대한 답변에서 강인규 시장은 “결론적으로 SRF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 당사자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협의를 통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정숙, 지차남, 황광민 의원이 질의한 나주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결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과업에 포함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시내버스 공영제 및 준공영제 도입 여부는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기대효과, 장·단점 분석, 예산 소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 28일 실시된 제236회 나주시의회 시정 질의 보충질문에는 김정숙, 지차남, 이상만, 김철민, 황광민 등 5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이들은 시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실·소·국장을 상대로 사전에 준비된 원고 없이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들었다.

황광민 의원과 김철민 의원, 이상만 의원은 최근 나주시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나주 SRF 열병합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했다. 최근 강 시장이 직접 방문하여 문제를 제기한 장성군 소재 SRF 야적장 침출수 논란에 대해서 강 시장은 “침출수 상태를 눈으로 직접 보니 너무 심각한 상태였다”며 “당일 현장에서 채취한 침출수 성분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만 의원은 “나주시가 행정소송에 최종 패소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 결과에 악영향을 미쳐 수 백 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상인 미래산업국장은 “국가배상법상 나주시가 배상해야 하는 부분은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 불법행위 등이 있을 경우에 한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데, 나주시의 자체 법률 검토 결과 이 같은 원인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은 서로 다른 성격의 소송으로서 상호 연관성이 약하다”고 답변했다.

지치남 의원은 나주교통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인규 시장은 이에 대한 답변에서 “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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