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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법안’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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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호] 승인 2021.06.20  1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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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균 취재/보도부장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조속하게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이 법안은 개인이 자신의 고향 또는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상당 금액을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액공제를 해주며, 기부금의 30%까지는 고장 특산물로 기부자에게 답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명 ‘고향사랑 기부제’로 불리는 이 법안은 2009년 일본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최초 770억 원에 불과하던 기부액이 11년만인 2018년에는 5 1000억 원으로 66배 넘게 증가 되는 등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 때문이다. 2020년 기준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8%에 불과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다. 나주시 역시 재정자립도가 15%에 불과해 전남도 내 지자체 중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열악한 지방재정에 숨통을 틔게 하는 것이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이다. 2019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최소 6,800억 원에서 최대 3 4000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이 금액이면 가물었던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을 조금이나마 적셔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 제도는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최근 국회 행안위를 거치는 등 7부 능선을 넘었다.

재정 형편이 열악한 나주시 등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조속히 통과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이 같은 염원을 담아 나주시의회는 5월 임시회에서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전남 22개 시·군 중 16곳이 이미 소멸위험 수준에 진입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은 줄어들고 있으며, 그나마 있는 사람들은 늙어가고 있다. 이러한 소멸의 위기에 처한 지자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큰 희망이다”며 환영과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어서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문화·의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기부자 들게는 농특산물을 지급해 지역 농업 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는 이 제도가 조속하게 실현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농어민단체, 농협 등에서도 관심을 두고 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부금을 매개로 지역 단위 홍보와 특산품 마케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방문객 증가로 인한 도·농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다. 이를 통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공동체 문화 형성도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공동체 문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치유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를 비롯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나주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인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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