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면 몽송마을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것을 넘어 '왜곡된 허위의 의견이 허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월 3일 열린 나주시 도시계획 (개발분과) 위원회에서는 구성원 9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강면 옥정리 283번지 일원의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을 처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 위원이 “마을 주민들의 민원은 아직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높아 3번째 재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용역사 관계자는 “원만하게 협의되어 현재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원만하게 협의된 사실이 없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용역사 관계자는 나주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발전소 사업자가 민원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이 같은 용역사의 보고가 발전소 개발행위허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당일 회의 전에 열린 현장 확인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마을 주민 A씨는 ”발전사업자의 지인인 장 모씨가 현장에 나타나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발전사업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바람에 위원들이 찬성 쪽으로 방향을 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장 씨는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고, 마을 주민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마을 주민 전부는 인감 증명을 첨부한 반대서명 민원을 나주시에 제출하여 태양광 발전소 허가 취소 요구 등 격렬한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물론 주민들의 동의 여부가 개발행위 허가에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었다면 또 다른 결론이 도출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나주시의 허가과정도 문제다. 나주시는 5월 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 5월 24일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바로 그날 허가를 내주었다.

나주시가 발전소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자와 주민들 간 소통 창구로서 조정 역할을 했다면 이 같은 갈등이 증폭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 A씨는 “나주시가 관련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규정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지 않고, 다수의 주민 입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의 모습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