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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운영 발전소 연료라더니 “침출수에 썩은 악취 진동”난방공사 ‘나주 SRF 품질적합성’정기검사 누락한 채 투입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센터, 정기검사 업무 방임도 도마위
황의준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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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호] 승인 2021.06.20  14: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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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촬영된 전남 장성군 물류센터 내 SRF(고형연료) 임시 야적장. 차량에 옮겨 싣기 위해 차광막이 걷어진 고형연료 더미에서 새어 나온 시커먼 침출수가 바닥을 따라 우수로 안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다.

건강권 침해를 우려한 주민 반대로 지자체와 사업자 간 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나주 SRF(가연성 생활쓰레기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에 투입되는 연료 더미에서 탁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썩은 악취가 진동해 충격이다.

더욱이 해당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가 국내 굴지의 집단 열공급 전문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란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가 미가동 4년 만에 지난달 26일부터 본격 가동을 개시한 가운데 사용 고형연료의 품질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발전소에 투입되는 SRF는 난방공사와 광주시 등이 지분 출자해 광주 남구 양과동에 설립한 청정빛고을㈜에서 광주권 가연성 생활쓰레기로 만들었다.

SRF는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는 압축 생활쓰레기 덩어리를 소 조사료인 '곤포(梱包) 사일리지'처럼 하얀 비닐로 겹겹이 싸매 포장한 후 보관·유통한다.

3만여t 가량 생산된 연료는 발전소 장기 미가동 때문에 난방공사 측이 장성군 서삼면에 소재한 물류센터 노상에 검은 차광막과 방수포 만 씌운 채 야적 보관 중인 가운데, 발전소 재가동 이후 매일 나주 SRF발전소로 300t씩 반출하고 있다.

압축 폐기물 연료인 SRF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 재활용법)' 규정에 따르면 '포장된 바닥에 지붕과 3면 이상의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하고, 실외 또는 개방된 장소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 침투되지 않고,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연료의 수분 함유량은 25%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분이 많은 연료를 사용할 경우, 불완전 연소로 인해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는 불량 고형연료의 사용과 유통을 막기 위해 '자원 재활용법(25조의5) 규정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자가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절차와 검사주기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나주시 측이 확인한 결과 현재 난방공사가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에 투입하는 연료는 지난 2017년 제조 당시 처음으로 품질검사를 실시 한 후 3~4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된다.

자원 재활용법에서는 보관 중인 고형연료에 대해 '분기(3개월 단위)' 별로 품질 적합성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 항목은 모양·크기, 발열량, 수분 함유량, 수은·카드뮴·납·비소 등의 금속성분, 회분·염소·황분 함류량 등이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 폐자원에너지센터와 난방공사는 처음 검사 이후 지난 3~4년 간 최소 11차례 내지는 최대 15차례에 달하는 '의무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돼 공공기관으로써의 업무를 방임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성분 미상의 침출수와 썩은 악취 민원이 제기된 후 야적장이 소재한 관할 지자체인 장성군과 발전소사업 수리 인허가권자인 나주시가 지난 10일 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선 실랑이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나주시 관계자는 "당시 민원이 제기된 고형연료 제품에 대해 성분 검사 실시를 위해 시료 채취를 시도했지만, 난방공사 측이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 만 검사 권한이 있다고 막아서는 바람에 사진 촬영만 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층층이 쌓인 고형연료 더미에서 새어나온 침출수는 비닐포장지 내 압축폐기물에 섞인 유기물이 고온에 부패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보였다"고 덧붙였다.

나주시는 난방공사 측이 장성군 서삼면 임시 야적장에 보관 중인 고형연료에 대해 품질적합성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가동 19일째를 맞은 나주SRF발전소의 대기배출 물질 수치를 분석한 결과 먼지 8%, 질소산화물 31%, 염화수소 19%, 일산화탄소 15% 등 법적 기준치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발전소 가동은 지역사회의 커다란 이슈인 만큼, 가동 이후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상황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철저하고 투명한 환경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안심할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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