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지방법원이 도시바람길숲 조성과 관련된 가처분 소송에서 나주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나주시는 2월 8일 도시바람길숲 공사 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기초공사금액은 160억 원이었다. 100여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A업체에 127억 원의 계약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2순위 업체로 지정된 B사가 ‘A 업체가 제출한 조경공사 시공실적이 도시림 등 조성 사업실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법률자문과 유권해석 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경공사도 도시림 등 사업실적에 해당된다’며 4월 7일 A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반발한 B업체는 즉각 광주지방법원에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업체는 “A업체가 나주시에 제출한 시공실적은 지방계약법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이에 따라 이 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토목공사가 조경공사와 별개의 공사가 아니고 조경공사를 하기위한 전단계의 공사임에 따라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 구조물이다”고 반박하였다.

5월 17일 광주지방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나주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빛가람동 주민 등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역대 최대의 산림분야 조경사업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나주시는 공사 지연 및 중단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국비 예산 이월 등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다.

나주시 회계과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B업체가 항소를 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도시 외곽 산림의 찬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하여 정화된 공기 바람을 제공하여 미세먼지·열섬화 현상 방지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완성할 목표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시설녹지 65ha, 제방숲 15ha 등 총 80ha의 면적에 바람 연결숲, 공해 차단숲, 순환가로 연결숲 등을 조성하게 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100억, 시비 100억 등 총 200억 원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