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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부 장관후보자들 어김없이 불법 꼬리표 붙어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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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호] 승인 2021.05.16  2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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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 국장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임을 재차 확인 한 것은 LH직원들의 땅 투기 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재 보궐 선거에서 여지없는 참패에서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정서가 잘 나타나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4, 남은 1년 임기를 앞두고 정부는 개각을 단행했는데 어김없이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국비로 가족을 대동하고 해외 출장을 가는 등 도덕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야당이 반대 한다고 청와대 인사 검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엄호하고 나선다.

언뜻 以熱治熱(이열치열)이라고 도둑놈을 잡기 위해선 도둑놈이 필요하다는 역설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층에서도 일부 쓴 입맛을 다시고 있는데 도덕적인 문제보다 능력 위주로 판단하면 이만한 인재도 없다는 정부의 자화자찬에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난감하다는 선생님도 있다.

물론 흑묘백묘 즉,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그만일 수 있겠다는 단순한 생각도 가능한 일이겠지만 한 국가를 이끌어 갈 각료라면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사람의 모범은 필수가 되어야 비로소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 또한 건강한 의식 함양을 통한, ()가 아닌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정부의 각료뿐만 아니라 여하한 사회 지도자는 박학다식도 중요하지만 먼저 見利思義(견리사의)라는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 즉 눈앞의 이익이 義()에 합당한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면 박학다식을 무기로 도둑놈 되기에 십상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놈이 있다면 배운 도둑놈이라는 말이 있다. 못 배운 도둑놈은 자신의 배만 채우면 그만이지만 배운 도둑놈들은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며 국가 정의나 민족의 정기쯤은 안중에 두지 않는다. 우리가 친일파 또는 매국노들의 치부라는 후광에 의해 승승장구하는 친일후손들을 신랄하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00여 년 전의 고전에서도 지도자가 이익을 말하면 백성들이 죄다 이익에 몰입하여 仁義(인의)를 숭상하지 않는다는 맹자의 가르침도 있다.

또한, 신출귀몰한 재주를 가진 제갈공명이 대한민국에 현신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하여 그 위세가 만국에 떨친다 해도 인의가 죽은 나라라면 썩은 짚단과 다름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즉 어느 집단이든 성쇠의 열쇠는 그 사회 지도자들의 높은 윤리와 도덕심에 기초한다는 의미다.

미국을 예를 든다면 우리 눈에는 그 사회가 난잡하기 이를 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의 근면성과 성실함 그리고 청렴과 합리적 사고는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런데 지도층이라는 잡놈들이 자기 자식만의 성공을 위해 좋은 학군을 찾아 위장전입을 능사로 알고 그것도 모자라 땅 투기에 이어 값 낮춘 이중 계약서라면 촛불 정부가 무색하지 않도록 그들을 단두대에 세우는, 읍참마속도 부족하게 여겨야 사회정의가 바로 서게 돼 있다.

그러나 야당의 정치공세를 빌미로 불법을 두둔하려는 ‘능력’이라는 선창은 민주당이 아직도 폐족이라는 아픔을 망각한 미몽에 젖어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라는 말이 있다.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논어의 말씀인데 우리가 모두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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