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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알 권리에 대한 나주시 공직자의 태도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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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호] 승인 2021.05.16  22: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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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균 취재/보도부장

나주시의 모 부서 과장과 사석에서 나눈 이야기다. 그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내용의 기사라도 우리 부서 업무 관련 보도가 안 나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한다. 보도 내용이 홍보이던지 지적(비판)성 기사이던지 관계없이 자신의 부서 관련 내용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은 과장이 맡은 부서 총괄 업무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나주시 공직자는 개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업무의 내용을 시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공직자는 이를 시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언론은 시민과 공직자 사이에서 이를 알리고 시민의 의견을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나주시에 전달하고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본연의 임무로 삼고 있다.

그런데도 나주시 일부 공직자는 시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를 꼭꼭 숨기며 언론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귀남 감사실장의 경우이다. 그는 미화원 채용 관련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나주시 공직자 중 연루자가 있는지를 취재하는 나주투데이에 대해 함구로 일관했다(본보 805 5 3일 자 기사 참조). 당시 나주투데이의 취재는 연루된 공직자의 실명을 취재한 것이 아니라 연루된 공무원이 있는지를 취재한 것이었다.

그는 연루자 여부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라며 언론의 취재를 거부했다. 연루 여부 확인이 비공개 정보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한마디로 무식(無識)이다. 나주시 사무관의 수준을 의심케 한다. 그가 내세운 비공개 근거는 나주시 정보공개 업무편람 중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사사건 처리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9 1항에 따르면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 공소 제기와 유지에 관한 사항 모두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한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견강부회(牽强附會)’라는 말이 있다. 즉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이라는 뜻의 이 말이 이런 경우에 잘 맞는 것 같다.

나주시 미화원 채용 비리 관련 의혹은 나주시의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시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인 관련 의혹에 대해 나주시 공직자는 무슨 이유로 시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는 것인지 의아해진다. 더욱이 정보공개법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취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일이다.

감사실장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공직자의 명예’인지 ‘나주시청의 명예’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가 나주시 동료 공직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수호자로만 복무해서야 되겠는가?. 그가 복무해야 할 대상은 나주시 공직자의 명예가 아니라 오로지 시민의 알 권리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미화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나주시가 철저히 함구하고 있음에 따라 불필요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감사실장 개인의 차원을 떠나 강인규 시장의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견 간부 공직자의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자세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나주시 공직자들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시민의 관심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오해가 있으면 이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잘못이 있으면 철저한 반성을 통해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을 무기로 무조건 감추고 꽁꽁 싸매서 될 일이 아니란 점을 부디 잊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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