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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SRF 판결에 대해 입장 밝혀야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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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호] 승인 2021.05.02  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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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균 취재/보도부장
광주지방법원이 4월 15일 판결을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문제의 SRF 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공사를 마쳤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4년 가까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가동을 둘러싼 주민과 난방공사의 갈등을 정치적·행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민관거버넌스는 ‘손실보전 방안’이라는 높은 벽에 가로막혀 좌초되고 말았다.
 
결국. SRF 갈등은 법정으로 가게 되었고, 1심 판결에서 나주시는 패소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즉각 항소의 의지를 불태우며 SRF 반대 방침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나주시의 입장과는 달리, 나주권력 양대 축의 하나인 신정훈 국회의원은 이번 SRF 판결에 대해 단 한마디의 견해도 내놓고 있지 않아 대조를 보인다.
 
나주지역의 최대 현안이 되는 SRF 문제에 대해 이 지역 정치를 책임지고, 시민을 정치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와 신정훈 지역위원장이 ‘침묵 모드’를 이어가고 있어 그 배경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나주시의회 역시 이번 SRF 판결을 두고 입장문을 내려고 했으나 의원 간에 조율이 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등 나주시 입장과는 사뭇 다른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1월 24일 국회의원 출마 당시 SNS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저의 첫 번째 공약으로 나주열병합발전소 SRF 발전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이어서 “시민 여러분께서 2년이 넘게 외로운 싸움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했고, 한 번도 거들지 않았던 제가 이제와서 해결하겠다고 나서니 믿지 못할 분들이 많을 것이다. 당연하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요구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다. 환경부나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사업이라는 이유로, ‘원인 제공자’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지 못했고, 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광주지역 쓰레기에 대한 책임 추궁도 수용하기 어려웠다”며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그는 특히 “부끄럽지만 이제야 여러분들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저의 경험과 기준, 정보에만 의존해 여러분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한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저에게 있어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을 통해 여러분의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며 참회의 글을 올렸다.
 
신 의원의 이 같은 고백이 국회의원 당선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에 맞는 구체적 행동과 입장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번 SRF 1심 판결에 대해 이를 존중하되 향후 어떤 방법으로 상급심 법원에 대응하고 어떤 정치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지에 대해 입장을 천명하고 시민과 공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혹시나 최종심에서 나주시가 패소할 경우 입게 될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 청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볼 수 없다.
 
SRF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여부와 그 구체적인 내용이야 신 의원 자신이 결정할 일이지만, 앞서 밝힌 자신의 고백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번 SRF 판결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 발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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