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 소유자인 A씨는 나주시로부터 건설부 소유인 국유지 900여㎡ 중 362㎡에 대해서만 통행로 사용 및 아스콘 포장 허가를 받았으나 무단으로 전체 부지에 사리를 부설하여 도로를 만들었다.

 

더구나 50cm 이상 성토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그 이상 순환골재를 성토하여 나주시(도시과)로부터 4월 2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 처분을 받았다. 특히 나주시(건설과)는 국유지에 만든 도로에 대해서 1월 31일까지 원상복구 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현재까지 나주시의 행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은 원상복구 명령 기한인 1월 31일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나주시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A씨가 도로를 만들면서 국유지 안에 조성되어 있던 배수로를 없애 인근 농지 소유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도로 조성 시 사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골재(사리)가 인근 논에 굴러들어 영농에 애로가 되고 있다.

 

폐 양만장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파쇄하여 매립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규정상 폐 콘크리트는 직경 10cm 이하로 파쇄해 순환골재로 재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부지에는 10cm 이상의 콘크리트 조각이 수 십개 발견되어 폐기물 관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나주시 청소자원과는 2018년 폐콘크리트 재활용 신고를 접수하고 이행 여부를 단 한번도 점검하지 않아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나주시 도시과와 건설과 관계자는“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후 미 이행 시 고발조치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자원과 관계자는 “현장을 점검하여 규정 이상의 순환골재가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