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농지 임대차 계약은 대규모 간척지가 조성된 전남 서남권 지역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지 임대차 계약은 대부분 염도 측정을 통해 ‘염해(鹽害·소금기 피해) 농지’로 판정을 받았거나 판정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집중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주시 동강면 ‘영산강 간척지’우량농지의 경우는 30년 넘게 벼농사 풍작을 이룬 곡창지대 임에도 불구하고 때 아닌 ‘염해 측정’바람이 불어 닥치면서 토지주와 임차농 간 갈등이 확산하기도 했다.

 

대부분 토지소유주들은 연간 임차농으로부터 평당(3.3㎡) 1000원 대의 농지 임대료를 받지만 태양광업자들은 이보다 6배 많은 6000원을 임대료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다.

 

여기에 지난 2019년 7월 시행된 개정 농지법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법 개정에 맞춰 고시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은 멀쩡한 우량농지도 손쉽게 ’염해 농지’로 판정 받을 수 있어 갈등을 키우고 있다.

 

염해농지로 판정만 받으면 지자체 등을 상대로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인·허가'를 손쉽게 받을 수 있고, 최장 20년 간 발전 사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은 앞 다퉈 농지확보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멀쩡한 우량농지를 소금기 때문에 농사 짓기 부적합한 ‘염해농지’로 판정을 받아도 변전소 용량 등 접속 인프라가 받쳐주지 못하면 ‘농지 태양광사업’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나주지역의 경우 동강면 영산강 간척지544㏊(164만5600평)를 대상으로 민간업체들이 표준 화력발전소 1기(500㎿)의 절반과 맞먹는 ‘200㎿급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변전소 2곳의 여유용량은 61㎿에 불과하고, 변전소 신설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업체들이 간척농지 2148만7603㎡(65만평)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농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영암지역은 변전소가 3곳에 설비용량은 500㎿이지만 여유용량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채 ‘-42㎿’를 나타냈다. 영암지역 변전소 신설은 2024년 예정돼 있다.

 

강진지역도 변전소 1곳에 설비용량은 200㎿로 현재 여유용량은 ‘-108㎿’이다. 접속 대기량은 109건에 달하지만 변전소 신설 예정 시기는 오는 2028년이다.

 

접속대기량이 178건으로 가장 많은 무안지역은 변전소 2곳의 여유용량이 가장 적은 ‘-335㎿’를 나타냈다. 변전소 신설은 오는 2026년 예정이다.

 

이밖에 5개 지역 변전소 여유용량도 목포시(-169㎿), 고흥군(-157㎿), 신안군(-140㎿), 보성군(-67㎿), 영광군(-9㎿), 해남군(-1㎿) 순으로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이중 오는 2024년까지 변전소가 신설되는 지역은 신안 읍동개폐소(2022년), 해남-2 변전소(2023년), 고흥-3 고옥변전소(2023년), 영광-2 변전소(2023년), 보성-2 변전소(2024년), 영암-2 변전소(2024년) 등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용량이 바닥을 드러낸 지역의 경우 변전소 신설계획은 있지만 한전의 적자 누적에 이어 개정된 농지법과 현재 추진 중인 영농병행형 태양광발전을 위한 농지법 재개정 부작용을 우려한 농민단체의 반발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여기에 변전소 만 신설되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시를 위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선로와 주변압기 등 발전설비 접속 공사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다는 점 때문이다.

 

농민단체 관계자 A씨는 “민간업체들이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농지 임대차 영업에 나서는 바람에 토지주와 임차농 간 갈등만 키우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며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60%가 ‘임차농’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임차농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영업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