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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논란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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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호] 승인 2021.04.18  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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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균 취재/보도부장

나주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나주시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 중 주민자치위원의 선발 방식과 교육 이수에 관한 것이다.

나주시는 주민자치위원의 선발 방식과 관련하여 공개 모집 및 기관·단체의 추천에 의한 위촉 비율을 현재 6대 4의 고정된 방식에서 최저 20%, 최대 80%의 범위 내에서 읍·면·동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나주시가 이같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현재 나주시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 중인 빛가람동에서 정원 35명 중 20명이 임기 중 스스로 사퇴함에 따라 충원에 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조례 개정이 주민자치회를 관변 단체화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즉, 최악의 경우 기관·단체의 추천으로 80%까지 위촉할 수 있어 ‘나주시에 대해 우호적인 기관과 단체를 통한 주민자치 조직의 정치적 활용이 우려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나주시는 “주민자치 위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선거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나주시민의 시민의식에 견주어 불가능 한 일”이라며 펄쩍 뛰었다.
 
나주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모임인 주민자치협의회 역시 성명을 발표하여 “이 같은 주장은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500여 명의 위원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협의회는 3월 25일 나주시의회를 찾아 간담회를 열어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한 방안을 토의했다.
 
하지만 나주시의회 기획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재남)는 나주시가 제출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에 대해 ‘공론화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아 협의회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주민 자치조직의 관변화에 관한 것이다. 관변조직이라는 말은 관(행정)의 영향력 아래 조직이 구성되고, 이렇게 구성된 조직이 행정이나 정치적 권력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현재 나주지역의 주민자치에 관한 문제는 주민자치의 관변화 여부보다는 주민자치의 역량 등 보다 근본적인 데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을 앞두고 주민자치에 대한 의지와 역량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와 면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즉, 주민자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과 답변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현재 나주지역 일부 읍·면·동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에 대한 참여도가 매우 낮아 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운 경우도 많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가했으나 주민자치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중도 사퇴하는 때도 많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선정 외에 특별한 권한이나 역할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으로 불거진 관변단체 논란을 계기로 ‘주민자치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 자치분권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주민자치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나주시와 시의회 역시 이번에 불거진 자치회 조례 개정안 논란에 대해 선발 비율이나 교육 시간 등 지엽적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더욱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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