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획에는 2023년 전면적인 주민자치회 전환, 주민참여 예산제와 주민자치회 연계, 주민자치학교 운영,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등이 담겨있다.

 

나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주민자치 구현의 현장과 복지 허브화 등 지역사회 행정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주민추천제란 임기 2년을 기준으로 나주시 5급 사무관 및 승진 의결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민추천에 의해 시장이 읍·면·동장을 임명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장이 가지고 있던 인사권 일부가 주민에게 위임되고, 읍·면·동장의 지역발전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선 6~7기(2014.7.1.~2020. 3.13)동안 나주시 읍·면·동장의 평균 재임 기간은 1년 2개월에 불과한 실정이다. 심지어 세지면의 경우 재임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예도 있고, 왕곡면의 경우 평균 8개월에 그치는 예도 있었다. 또한, 퇴직이 얼마 남지 않는 공직자를 예우 차원에서 읍·면·동장으로 발령한 예도 있다.

 

문제는 읍·면·동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권한도 한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발전이나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책임 있는 직무를 펼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읍·면·동장은 본청에서 위임된 사무만 제한적으로 처리하면서 차기 인사 발령만 기다리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주민 추천제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주민참여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과 도출 시 책임 소재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민추천제로 가는 길목에 ‘임기 보장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임기 보장제’란 시장으로부터 임명받은 읍·면·동장의 임기(2년)를 보장해주고, 보장된 임기 동안 책임 행정을 펼치게 하는 제도로, 지금 당장에라도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도입이 가능한 정책이다.

 

다만, 이 같은 임명 방식에는 임명 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다.

 

나주시가 구상하고 있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범 실시계획은 주민자치 활성화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후보자를 읍면동에 통보하고, 지역별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에서 투표 또는 면접을 통해 선정한 후보를 시청에 통보하여 최종적으로 시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나주시는 주민추천제와 함께 읍면동의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재량사업비 성격의 소규모 민원처리 사업비를 현재 2,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시범 실시의 효과 분석을 통해 확대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같은 주민추천제는 오는 2023년에 시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가 구상하고 있는 읍·면·동장의 주민추천제가 실현되면 임기 보장으로 인한 계획적인 업무 수행과 지속성이 확보되어 읍면동의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