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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많이 배운 놈들이 조직적으로 뭉쳐 국민을 등쳐먹는다.’이 말은 세계 각국의 부패를 연구한 미국 정치학자인 마이클 존스턴 교수(뉴욕주 콜게이트 대)가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다.
한국의 부패는 엘리트 카르텔 형으로 정치인, 고위관료, 청와대, 군, 같은 학교출신, 같은지역 출신 엘리트들이 자신만의 카르텔, 즉 인맥을 구축해 그들만의 부당이익을 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위로부터 부패는 권력층의 끼리끼리 부패로 이어지고 여기서 학습된 어중이떠중이들이 합세한 부패의 피해는 국민 대부분이 입게 된다. 여기서 눈 파란 이방인이 한국 사회의 부패 현상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 경이롭기까지 한데 부동산투기도 건강한 사회를 썩게 만드는 한 축의 고리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을 일러 부동산투기 공화국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나주지역에서 돈푼깨나 있다는, 돈으로 신분 세탁한 그들의 진면목도 여지 없이 땅 투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막판에 터진 LH 직원 땅 투기 사건은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해방 이후 친일·부일로 막대한 부를 蓄財(축재)한 세력들에 의해 이어져 온 뿌리 깊은 적폐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암 덩어리 같은 투기 세력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다 마침내 터진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허술한 투기감시망은 비난받아야 할 일이지만 한편으론 강남 신화를 일구어낸 박정희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투기 광풍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되어 있는 천박한 사회가 우리 사회이다.
특히 ‘가장 뛰어난 자들의 부패가 최악의 부패다’라는 말처럼 사회지도층들의 투기에 대한 강력한 실효적 대책이 없는 정부라면 그들도 투기라는 악의 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차지에 사정 당국에서는 열손 제쳐 두고서라도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에 대해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그중 나주지역도 혁신도시와 혁신산단 조성 등에 의해 전 지역 땅값이 이상 폭등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 ·현직 일부 나주시 고위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6급 이상 나주시 공직자 그리고 나주시의회 의원들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급등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이 일게 된 배경은 특정 전·현직 일부 나주시 고위 공직자들의 일탈로 인한 시민들의 눈총에서 시작한다.
하기야 먹고 사는 데에는 왕도가 없다는 논리가 단순 촌부들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나주지역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부서에 근무 한 長(장)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신이 편한 안부지족을 잊고 땅 투기를 통한 부의 축적에 혈안이라면 사정 당국이 나서 샅샅이 땅 투기 의혹을 파헤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또한, 그들의 빗나간 행위를 모방하여 후배 공직자들이 너도나도 투기 대열에 합류한다면 선량한 땀방울이 천대받게 되는 풍토가 형성되어 공공이 선을 크게 해칠 수 있고, LH 땅 투기 직원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는 신랄한 지탄은 남의 일이 아니다.
셰익스피어는 ‘썩은 백합꽃은 잡초보다도 그 냄새가 고약하다’라고 했다.
나주시 퇴직 공직자는 백합꽃으로 남아야지 땅 투기꾼으로 추악한, 악취 풍기는 인격 개차반이 되어서야 자식 대하기 부끄럽게 되어 있다. 늦기 전에 염치를 찾자는 의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