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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아동 관련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눈길’박소준, 김정숙, 지차남 의원 조례안 발의
아동의 놀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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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호] 승인 2021.04.08  13: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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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가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 발의 3건 및 나주시 제출 1건 등 총 4건의 아동 관련 조례안을 처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소준 의원은 ‘나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등 나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의놀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차남 의원은 ‘나주시 주민 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및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함으로서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공간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나주시장이 주민 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 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정숙 의원은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정인이 사건’등으로 인해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주시 차원의 실효적인 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개정안에서는 피해 아동에 대한 구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 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국공립병원 등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피해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 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의원 발의와는 별도로 나주시에서는 ‘나주시 아동 복지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여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신속·적정한 보호를 위해 우선 보호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같은 아동 관련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어린이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 및 정책이 강화되고 아동학대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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