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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수 도의원,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건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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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호] 승인 2021.04.04  21: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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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24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관련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은 농업인의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장 한도를 늘리고 과중한 할증률과 자기부담비율을 완화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과수4종 사과와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한 적과 전 발생재해 보험보상률을 80%에서 50%로 하향조정하고 보험료 할증률도 최대 30%에서 50%로 높였으며 보험금 지급 시 제외하는 평균 20%의 자기부담율을 부과해 농업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수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농업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험사의 손해율과 국가 재정을 이유로 농업인 현장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국가재보험기금을 확충하여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장 한도를 현실화 하고 과도한 할증률과 자기부담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특히 잦은 이상기후로 농작물재배 농가는 농업경영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 폭락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결국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가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최명수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 활동하면서 전남 농업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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