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밝힌 해명자료에 따르면 ‘나주시 총무국이 주민자치회 조례 개악을 주도하고 있으면서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조례 개정안은 나주시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며, 현 조례에 대해 그동안 20개 읍면동 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협의회와 시범실시 중인 빛가람동 주민자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들과 함께 논의한 끝에 만들어져 지난 2월 19일 입법예고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나주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며, 할 이유도 없다. 만일 나주시가 주도해서 개악하려 했다면 주민자치협의회나 주민자치회에서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표준 조례안에 어긋나고 전국적인 자치 권한 강화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나주시는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은 하나의 모델일 뿐 그에 따라야하는 의무도 없고,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또한 표준 조례안에는 공개모집과 추천 비율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공개모집을 우선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고정된 공개모집과 추천비율을 읍면동별로 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확대한 것으로, 주민들의 자치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에 대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즉각 불 수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나주시는 “입법 예고 기간 중에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규정에 따라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제출자에게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빛가람동주민자치회가 구두 제안한 구성위원회에 대한 수정안은 즉각 수용하여 빛가람동주민자치회와 담합 의심’ 지적에 대해서 나주시는 “당초 입법 예고한 조례안에서는 구성위원회 위원장을 읍면동장 당연직으로 규정하였고, 입법예고안 그대로 심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3월 15일 개최된 나주시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제안과 토론을 거쳐 위원장을 읍면동장이 아닌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수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빛가람동 1기 주민자치회는 주민 공개모집 60%, 기관 및 단체 추천 40%인 3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주민 비율 60% 이하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다’는 지적에 대해 나주시는 “공개모집 비율이 60% 이하라고 해석했을 경우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다는 것도 허위사실에 불과하다. 광주 서구와 곡성군은 공개모집과 추천 비율을 50;50로 정하고 있고, 목포시의 경우 자생단체 추천,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자, 직능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위원을 각각 11명씩 선출하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공개모집 비율이 10%에 불과한 곳도 있을 정도로 지자체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나주시는 “이번 주민자치회 시범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나주시가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주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있을 수도 없는 허위사실이다. 나주시는 2023년 20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을 위한 준비과정의 다양한 시도 중 하나로 나주시 주민자치협의회 등과 논의하여 시범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해당 개정안 시행 후 문제점 등이 발생하면 이를 개선해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