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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지역 정치인들의 한계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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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호] 승인 2021.03.21  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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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 국장

대한민국이 온통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한여름 소낙비 내리는 양철지붕처럼 시끌벅적하다. 땅 투기라는 곪을 대로 곪은 만성적 적폐가 마침내 터졌다는 서민들의 한숨 섞인 지탄이 비 화살처럼 쏟아지자 촛불정부의 대통령이 관련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등 그야말로 사회적 모든 이슈를 빨아드리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선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양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 꼬락서니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기도 하다. 

부동산 투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적폐가 아닌데도 정부와 국회, 세무당국 그리고 검·경찰 등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노도 같은 국민적 분노에서 그들은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기야 비공개 정보를 치부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그만한 권력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기 반성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쏘아 이목을 돌리는 데 있을 것이다. 
 
조금 시선을 나주지역으로 돌려 나주지역 정치인들이 LH공사 직원 투기 사건에 대해 사회적 책임에 따른 언행이 없다는 것에 새삼 놀랄 일은 아니지만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의식 마비라면 정치인으로서 낙제점 아니냐는 시민들의 눈 흘김은 나무랄 일이 아닐 것이다.
 
특히 한전공대 특별법의 국회 산자위 법안 소위 통과에 대해 나주지역 정치인들이 나주지역의 백년대계라도 마치 완성된 것처럼 쌍수 들고 북 치고 장구 치는 호들갑도 정치적 홍보 액션으론 시급히 필요하겠지만 나주지역민 전체 민의를 대변하는 핵심축이라는 위치에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으면 하는 바람은 평범한 시민의 욕심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自治(자치)가 허울이 안 되기 위해서는 불한당들의 전유물과 같은 부동산 투기를 악의 한편으로 여기는 사회 지도자들의 건강한 사회의식은 공정한 공동체를 위하여 필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경기도지사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시대가 손짓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난세가 영웅을 부른다는 뜻이다.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관련하여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적한 대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면 투기 수단이 될 리도 없고 본래 가치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한다. 곧 시대의 화두가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의미에서 나주지역 정치인들이 벤치마킹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
 
필자가 좋아하는 글 중에 맹자의 ‘何必曰利(하필왈리)’라는 부분이 있다, ‘어찌 반드시 이익이 되는 것만을 말하느냐’는 뜻이 있지만, 눈 앞의 이익만을 말하는 것은 정치인이 가져야 할 소양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지역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역에 한정된 이익을 말하는 사람은 정치를할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해야 제격이라 할 수 있다. 즉 넓은 것을 추구하면 자연히 작은 것은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하필왈리’에서 깨닫기 바란다. 정치가 이익을 말하는 것은 후진국에서 우매한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천박이라는 의미에서다.
 
여기서 한전공대 특별법 산자위 법안 소위 통과를 못마땅해 한다는 공격이나 오해는 사절이다. 국사를 논하는 국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 행사에 일비일희는 바람직하지 않고, 더더욱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라는 목적이 아니라면 지역민들을 선동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겐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속된 말로 ‘봉사, 제 닭 잡아 먹는다’는 말이 있다. 횡재했다는 생각으로 닭을 잡아먹고 보니 제 닭이라면 제산제가 필요할 정도의 속 쓰림은 사전 예약되어 있다. 부동산 투기가 같은 우를 지니고 있다.
 
국토가 협소하여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10위에 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라는 괴물은 국가적 차원의 척결 없이는 공정사회는 없다는 사실에 부응하여 신정훈 국회의원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전체 경지면적의 56%에 불과하다’며 누더기가 된 농지법 개정에 팔 걷어붙였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한전공대 법안 소위 통과에 호들갑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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