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심의 소위 통과는 지난해 10월 관련법이 발의 된지 5개월 만이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 심의 소위는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전체 40개 법안 중 8번째로 한전공대 특별법을 집중 심의했다.

 

이날 오후 3시55분부터 1시간 30여분 간 '3차 심의'에 들어간 해당 법안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전원합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심의에서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신설 부작용', '전력산업기반기금 투입 시 형평성 시비 초래' 등을 법안처리 보류 이유로 들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영그룹이 캠퍼스 부지로 기부채납 한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 잔여지'에 추진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특혜로 몰아세운 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전남도와 나주시가 제출한 부영그룹에 대한 '추가이익 환수 방안'을 들고나와 설득에 나선 끝에 야당 의원들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강인규 시장도 소위 법안 심의 회의장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에게 부영골프장 잔여지에 대한 '투명한 도시계획 변경 추진'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법안 심의 소위'를 통과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오는 18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전체 합의해서 법안 심의 소위를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법안 공표까지 남은 과정도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통과와 함께 정부가 곧바로 시행령을 공표하면 당장 학교법인 한전공대 측은 5월3일 이전까지 입학전형을 발표하고 수시모집과 캠퍼스 착공 작업에 나서게 된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기존의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2년 3월 개교를 앞두고 발등의 불로 떨어진 교사 확보와 관련, '임대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개교를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