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연재 | 김재식 국장의 시사평론
나주시 행정에 대한 쓴 소리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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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호] 승인 2021.03.07  2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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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 국장

공짜라면 양잿물도 큰 놈 먹는다는, 한국사회에서 조금은 처연한 말이 있다.

보릿고개라는 처절한 굶주림이라는 外傷(외상)에 의해 상대적으로 거저 주는 것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겠다는 천박함이 숨어 있기도 하는 말인데, 나주시가 전라남도 최초로 대학 입학생들에게 50만 원을 주겠다는 홍보를 접한, 특히 젊은 층에서 반발과 비난하는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물론 공짜를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만 나주지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나주시라는 행정기관에서 보편적 복지가 아닌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선심을 쓴다면 그 선심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냐는 당연한 물음을 의식하지 못하는 나주시라면 자치는 거짓말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간단하게 대학 입학생은 50만 원이라는 나주시의 하사금 즉 공돈을 주고, 가정 형편 등등의 사유로 대학을 못 가고 취업현장에 뛰어든 다수의 청소년에게는 맨입? 이런 나주시를 보고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상은 정신착란에서 오는 기이한 현상일 것이다.
 
필자가 전혀 이해 불가능한 것은 강인규 나주시장은 숨기고 감추고 할 것도 없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 상급 학교에 진학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나주시장으로서 가장 좋은 조건의 소유자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좋은 조건이란 초근목피로 연명했던 사람만이 가난한 사람의 속사정을 잘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인데 이 가난이 사회적 불공정 또는 불공평에서 기인한다면 강인규 시장은 불공정과 불공평을 혁파할 의무가 반드시 있고 의무를 양심으로 실행해야 만이 진정한 인간 승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불공정을 나주시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획책하고 있다면 개구리가 된 연후 올챙이 시절을 망각한 몰염치라는 비난은 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50만 원 하사금에 대한 나주시 책상물림들의 교언영색과 미사여구를 동원한 이유가 지역 시민사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그렇다 치고 소외된 청소년들은 나주시민 아니냐는 거친 항변에 대해서 나주시는 반성해야 한다. 나주시의회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해서 분별력을 통한 편향 없는 숙의가 필요해 보이고 무식한 행정 또는 의회라는 비난의 여파를 걱정하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  
 
이 차지에 대하민국 교육정책 또한 비난하지 않을 수 없는데 ‘폴란드’의 교육정책은 세계에서도 유명하지만 GDP(국내 총생산) 세계 22위인 폴란드이지만 초등·고등·대학 모두 무상교육이고 학생들엔 대중교통도 무료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GDP(국내 총생산)에서 세계 10위를 자랑하고 있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정책에서는 폴란드와 비교 불가능하다는 것이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대학을 서열화 시키고 사람까지 대학서열에 맞추어 기득권이 형성되는 이 처참에 나주시도 동참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나주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향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현명한 어른들이라면 청소년들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어구인 그물코를 만드는 방법을 전수해 주도록 노력해야 하고 오직 그물코는 공부라는 한정되고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다양한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나주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덧붙이자면 나주시교육진흥재단의 교육진흥정책에 대해서 시대에 맞는 전면적인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언어연수 교육 또는 점수 위주의 영재교육 그리고 일정 학과 점수 중심의 장학금 지급이 결국 학벌 사회를 조장한다면 죄악이며, 나주지역 청소년 모두 공부의 모범생 되기를 강조하는 자방자치라면 시대 흐름을 전혀 도외시한 절름발이 교육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신입생에게 전남지역 최초 50만원 지원? 이게 자랑할 일인지 아니면 무식하면 용감한 일인지 나주시에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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