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경제
한전공대 특별법 '18일 분수령'…11·16일 추가 심의도 관건18일 전체회의서 의결해야 법사위 거쳐 25일 본회의 상정
황의준  |  njt2001@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801호] 승인 2021.03.07  20:08:5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지난달 국회에서 상정이 무산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특별법'이 오는 18일 '법안 상정'의 분수령을 맞게 된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해당 법안에 대해 처음으로 여야 의원 간 찬반 토론을 겸한 심의를 30분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는 오는 11·16일 두 차례 더 한전공대 특별법 심의를 하고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상정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전체회의 안건 상정은 여야가 협치 정신을 발휘해 법안이 소위원회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해야 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은 두 차례 심의는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여곡절 끝에 소위 문턱을 넘어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이 의결되면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국회 본회의 표결→정부 전달→3월 공표' 순으로 속도를 내게 된다.
 
하지만 3월에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의 시행령 제정에도 차질을 빚게 돼 내년 3월 정상 개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4개월 동안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황의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나주시의회⋯‘의원 재량사업비’ 부활
2
정치(政治)보다 인성(人性)이다
3
나주시 사정 한파 몰아치나
4
내년 지방선거 나주지역 대대적 물갈이 되나?
5
퇴직 공직자들 품격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6
검찰의 칼날 나주지역 권력 심장을 향하나?
7
빛가람혁신도시 ‘광주·전남·영남 잇는’ 철도교통 요충지 된다
8
배기운 회고록 <내 인생의 전환점 ①>
9
광주-전남, 공동 SRF 발전소 모색 무산
10
‘71동지회 50년 기념문집’ 발간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전남 나주시 예향로 3803 (이창동) 2층 나주투데이  |  대표전화 : 061)334-1102~3  |  팩스 : 061)334-1104
등록번호 : 전남 다00334   |  발행인 : 윤창화  |  편집인 : 이철웅  |  e-mail : njt2001@hanmail.net
Copyright © 2013 나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