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연재 | 김재식 국장의 시사평론
정치공무원은 자치시대의 반역자이다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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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호] 승인 2021.02.21  23: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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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 국장

나주시 고위공직원와 일부 나주시의원의 술판을 두고 나주지역에서 때 아닌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의 요지는 간단하게 나주시장 선거라는 목적을 가진 술판이었냐는 것인데 술판에 참석한 문제의 인물들의 주장이 차이가 있어 섣불리 판단하기엔 역부족이지만 정치적 목적을 가진 자리였다면 나주시는 큰일 낼 집단이 맞고, 핵심적인 공무원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정치적 목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의심의 눈초리가 역력하다.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법에서 요구하는 이유는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으로 이어진 행정기관의 선거 개입 즉 관권선거라는 치욕스러운 역사에 대한 반성의 고려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기도 하고 특히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이라는,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을 사용해 여하한 선거에 개입하게 된다면 민의를 왜곡시켜 자치를 역행시키기 때문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특이함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과거엔 상상을 초월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출발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매우 엄중한 일이기에 공무원 누구든 지위에 걸맞게 각별히 언행의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하부정관’이라고 남에게 의심 살 만한 일은 스스로 삼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로 여겨야 한다.
 
그러나 민선자치가 시작되고 나서 어느 지역에서나 정치공무원이 옥상옥을 형성하여 조직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굳이 이유를 찾자면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의 천박한 자치의식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요즘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흙수저 소년공 출신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종가를 치고 있는데 그의 무섭도록 단호한 결단력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성남시장 시절, ‘정치공무원은 어느 놈이든 목을 자르겠다’는 결기는 236명의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교본으로 삼아야 될 綱領(강령)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심신을 망가뜨리는 마약이 사회에서 근절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맛에 미친 소비자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약은 정치공무원이고 심신은 지방자치이며, 미친 소비자란 시장·군수 등의 정치인들이라 할 수 있는데 모로 가도 권력이라는, 그 권력 맛에 취해 진정한 자치는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있으나 마나 한 지방자치라는 혹평에 망설임이 전혀 없다. 한편으론 나주지역의 정치공무원 논란의 확대 재생산을 또 다른 정치 공세로 보는 시각도 분명 존재하지만 ‘정치 공세’라는 방패 쪽의 방어막이 시민사회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것은, 논란 중심에 서 있는 핵심 당사자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물고 들어간 것은 과유불급이다. 나주시 선관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은 또 다른 정치적 목적임은 부인하기 힘들다.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가장 큰 또 다른 문제는 나주시 고위 공직자와 자리를 함께한 2명의 시의원이 당시의 정황을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어처구니없는 가관이지만 어느 누군가는 확실히 나주시민을 기망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에 그 밥에 나물이라는 지탄은 불 보듯 뻔하다. 여기서 건강한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정치인들은 대오각성과 함께 공부와 실천하는 양심이 절실해 보인다. 나주지역 우세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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