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은 사실이든 아니면 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비방할 목적이 아닌 사실적시가 공공의 이익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데 특히 일반인의 질펀한 불륜 관계를 특정인이 떠벌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만, 선출직 공직자 또는 공인 등등이 불륜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언론의 영역이라는 법의 유권해석이 있고 이걸 조각 사유라고 말한다. 

 

곧 선출직 공직자나 그 후보 또는 사회 지도자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검증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함의에서다. 실질적으로 현역 국가대표 배구 선수가 중학교 재학 중에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폭로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와 결국 국가대표를 박탈당했는데 이러한 폭로를 공익의 부합이라 부른다. 

 

나주투데이 799호(2021.02.07 발행)는 ‘문인협회 나주시지부의 완장 다툼’이라는 제하의 기사 중 “명색이 문인이라는 사람들이 완장이나 감투에 연연하여 절차와 절차의 문제점을 놓고 다투는 모양새도 泥田鬪狗(이전투구)와 다름없고 과거의 불륜이 다시 회자 되는 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고희라는 나이에서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많다”라는 대목이 있다.

 

이를 두고 문인협회 또 다른 회장 김용갑 씨는 “사회적 정의에 맞는 공적 기능을 갖고 써야 함에도 무슨 인신공격성 찌라시 같은 글을 써서 인격을 손상시키는 글을 썼습니다. 그들이 무소불위의 완장을 차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갈라치는 사이비 같은 기자들이 있는 한 나주의 발전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고 말만 정론직필 한다고 하는 한 나주의 발전은 요한(요원)합니다. 우리 나주문협과 문학인들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이번 보도에 대해 심히 분개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식으로 항의하였고 자기 멋데(되)로 써버리고 그들이 큰 완장 차고 지멋대로 필을 휘두르는 저 무지한 기자가 기자인지 나주시민들께 묻고 싶습니다. 통탄을 금하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라며 사이비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나주투데이의 사이비기자가 나주발전을 저해하고 나주 문협과 문학인들의 명예를 손상하는데 분개 한다며 문협 밴드에 나주투데이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여기서 나주지역사회가 알아야 할 부분은 ‘완장이나 감투에 연연’이라는 이전투구의 실체인데, 전임 김성대 나주문협 회장 임기가 끝나가자 김용갑은 나주문협 회원인 소설가 김모 씨에게 ‘자신을 문인협회 나주지회장이 되도록 도와주면 백호문학상(상금2000만원)을 주겠다’ 이런 제안의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김 모 원로회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나주투데이 사이비 기자가 문협과 문학인의 명예를 훼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김용갑 본인이 문협의 명예를 땅바닥에 나뒹굴게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여기서 백호문학상 불량한 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용갑 본인의 카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와 함께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불통이었다. 관련 의혹 당사자가 가부의 답이 없다는 것이 곧 이전투구의 방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인협회와 관련 나주투데이 기사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라는 부분도 나주투데이를 비난하는 글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가짜’ 이다. 누구에게 정식 항의를 했는지 실체가 없다는 점도 부끄럽기 끝이 없는 일이다.

 

김용갑 개인에겐 전혀 관심이 없지만 나주문협 회장은 공인이기에 유심히 살피는 것뿐이다. 도둑놈 제 발 저리듯 나주투데이에 대한 도발이 계속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 몫임을 통감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