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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나주시 및 나주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달라진 부분이 무엇인지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 개정 후 32만에 전면 개정된 것으로서 주민 참여의 확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점을 살펴보면 나주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경우 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임면권을 기존에 시장이 행사하던 것에서 의장이 행사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현재의 전문위원 외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시의원의 겸직금지 대상도 구체화되며 겸직신고 내역 공개도 의무화된다. 또한,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회의 운영방식 등을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의회의 표결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어왔던 표결 방법도 ‘기록표결제도’를 원칙적으로 도입하여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다만 인사나 선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의회가 논란이 되는 정책에 대해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의원의 소신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획기적인 것은 주민주권 구현 내용을 대폭 반영하였다. 법의 목적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권리’를 신설하였다.
또한,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별도의 법률 절차를 통해 시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감사청구인의 수도 나주시의 경우 현행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조례 발안 및 주민감사, 주민소송 청구권의 기준 연령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조항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낳고 있다. 따라서 나주시가 모든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을 확대하고 있는 현재 실정에서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이 아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조례’에 근거하게 됨으로서 그 위상 및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게 되는 7명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경우에도 기존의 전문위원과의 역할 중복 및 활용성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 및 정책개발을 위해 전문 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그 효용성 문제에 대해 의문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소수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국 직원의 인사 문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승진의 기회가 적고 집행부와의 교류가 제한되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오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