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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특혜행정 논란 격화…“나주시가 부영주택 심부름센터나?”시민단체, “환경영향평가 초안도 없이 전자공청회 진행, 중단하라”
나주시, “시에 초안 비치, 누구나 열람 가능, 3월 중 공청회 예정”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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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호] 승인 2021.02.21  22: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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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두고 시민단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 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는 2월 16일 성명을 발표하여 “부영주택의 특혜에 대해 앞장서는 나주시의 행정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나주시가 당초 2월 3일에 개최하기로 했던 주민공청회를 3월 이후로 연기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청회를 열려고 했고, 전자공청회도 중지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수준 이하의 심각한 행정 난맥상’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했다.

특히 시민운동본부는 ‘당초 나주시는 코로나로 인해 주민공청회를 연기한다고 밝혔지만 실제적으로는 환경청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조차 제출하지 못해 이미 공고된 공청회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시민 다수의 강력한 용도지역변경 반대 의견은 도외시한 채 나주시가 부영주택의 기업 특혜를 앞장서서 대변하는 심부름센터가 아닌지 강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영골프장 부지의 용도지역변경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운동본부에는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광전노협, 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빛가람주민자치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즉각 해명에 나서 “공람 이외의 주민의견청취방식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나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입장에서 공청회를 계획한 것이며, 전자공청회와 대면 방식의 주민공청회는 병행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면 공청회는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었으나 공람이나 전자공청회는 중단할 필요가 없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도 ‘2020년 11월 나주시에 초안이 접수된 상태이며, 본 보고서의 전자파일 용량 과다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없어 주요 내용만 발췌하여 게재한 사항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시청 도시과와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여 일반인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나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시민 및 시민단체, 사업 시행자와 적극적인 협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나주시 도시과 관계자는 나주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면 공청회는 전자공청회와는 별도로 3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부영에 특혜를 주기위해 주민공청회를 전자공청회로 대체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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