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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이 사실상 끓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정부 당국에서도 관련 대책에 애쓰고 있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소비를 촉진해 지역 자영업자들의 막힌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여주자는 일거양득의 목적에서다.
물론 각자 생각에 따라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1차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크게 일조했다는 것은 누구든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19 기세가 수그러들 기미가 없고 무증상 확진 환자가 발생하다 보니 너도나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외출을 삼가는 것은 물론 외식도 꺼리다 보니 자영업자가 더 버틸 여력이 없다는 목소리가 생계의 위험 수준을 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해 몇몇 지자체에서는 일찍이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지자체 소속 전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고유의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고 있고 이웃 영암군에서도 주민당 10만 원씩 그리고 발 빠르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나주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가 나주시의회(의장 김영덕)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를 지피자 급기야 나주시는 여러 변명을 늘어놓으며 재난지원금이 늦은 이유를 설명하고 주민당 10만 원 정도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기는 설 명절을 훌쩍 넘기고 3월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이웃 고을에 등 떠밀린 재난지원금 지급 아니냐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 나주시 예산이 부족하여 안 주면 그만이지 변명은 무슨 변명이냐는 핀잔이 드세다.
또한, 강인규 시장은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요구할 때 ‘돈’ 없다는 소리가 입버릇처럼 되었는데 나주시 예산 1조 원 시대 운운하면서 불요불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요구된다는 직설도 망설임이 없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의미에서도 지급금액의 다소를 떠나 재난지원금을 주려거든 설 명절 이전에 주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한 일이고 위민의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늦장 부리다 삼월에 주는 10만 원에 누가 감지덕지하겠냐는 비난도 있다.
한편에선 나주시민들에게 지급되는 개인당 10만 원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부피보단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관련 재난지원금이 사용되는 것이 지역사회 전체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있다.
사실 개인이 받은 10만 원이 조금은 요긴하겠지만 용돈 이상의 의미가 있기에는 역부족이라 차라리 집중을 통한 영세 사업자의 생업 도모가 어려운 환경 극복에 확실히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언하자면 나주시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실기한 탓에 그 빛이 퇴색되었다. 유비무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려운 시기의 극복이 나주시 전부가 되어야 한다.
즉, 구 나주극장을 매입하겠다며 40억여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나주신협과의 MOU(양해각서) 체결은 선결과제가 뒤바뀐 나주시의 잘못된 행정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당면과제 해결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 속담에 ‘사또 행차 뒤에 나발 분다.’라는 말이 있다. 나발 분 뒤에 깨달음이 있다면 같은 우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한발 앞서가는 능동적인 나주시의 행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