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 국회가 개원해 처음으로 법안 안건심의가 열리지만, 이번에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설립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는 2월 내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22년 3월 정상 개교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것은 학교법인 한전공대가 특수법인 전환을 거쳐 늦어도 오는 5월 초에는 입학전형 발표와 함께 수시모집을 진행해야 내년 3월 정상개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한전공대 설립 광주전남범시도민지원위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법안 안건심의를 진행한다.

 

하지만 한전공대 특별법을 다룰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는 이날 한전공대 특별법을 제외한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과 ‘포항 지진 특별법 개정안’만 심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월 임시국회 법안 안건심의는 오는 18, 25일 두 차례 더 남아 있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법안심사 소위 심의를 통과해 해당 상임위로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안 상정에 가장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위원은 소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9년 당시 같은 당 의원 18명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전국 권역별로 에너지 관련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 대학이 있다”며 “그런데도 새로 한전공대를 무리하게 세우겠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을 쥐어짜서라도 대통령 공약 이행을 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었다. 

 

여기에 야권 일각에서는 광주·전남에 울산과기원, 포항공대와 견줄만한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것 자체를 ‘지역 특혜사업’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전남범시도민지원위는 ‘야당이 지역 특혜 프레임을 씌워 한전공대 설립 취지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원위는 한전공대와 비교 대상이 되는 울산과기원 설립 당시 울산지역 유일의 여당 의원이었던 열린우리당 강길부(울주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긴밀한 협조 속에 발의 후 22일 만에 신속하게 통과된 사례를 들며 야당이 ‘호남 차별’을 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한전공대 설립 광주전남범시도민지원위는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 앞 분수대 광장에서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지연과 관련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법안 설립이 불투명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기존의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전공대 설립 광주전남범시도민지원위 관계자는 “한전공대가 광주·전남 지역만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뿌리 깊은 호남차별에 기인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은 호남동행을 외쳐온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살펴보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