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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터진 문재인 정부에 누가 감동하겠나?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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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호] 승인 2021.01.11  05: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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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 국장
정부가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를 허용키로 하자 사회 곳곳에서 강한 파열음이 일어나고 있다. 의대생들은 공공·지역의료 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 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국가정책에 떼거리로 나서 반대했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사국가시험을 인질로 삼아 당해 시험을 거부하자 정부는 국민의 정서 그리고 여타 국가고시와의 형평성 등을 거론하며 ‘재응시는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수차 강조해 오다가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슬그머니 의사라는 기득권 집단의 힘에 눌려 꼬리를 내리고 만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최대 적폐세력들은 ‘뭉치면 산다’는 잘못된 악습에 학습돼 더 많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가정의나 사회정의는 아랑곳하지 않은 대담성을 키워왔는데, 대표적 사건으로는 친일세력들을 단두대에 세우기 위하여 '반민족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법령에 의해 설치해 활동했지만, 친일세력 즉 반민족행위자들이 뭉쳐 무력화시킨 결과 민족정기는 사라지고 현재의 대한민국 모든 반사회적 여려 행태의, 분란의 중심엔 친일부패세력들이 민족을 팔아 부를 축적한 자본의 바탕을 축으로 한 기득권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의술’이 아닌 사람을 위한 어진 기술을 뜻하는, ‘인술’이라는 의사 본연의 계율을 스스로 파계하고 국시를 거부한 기득권자들에게 의사국시 재응시를 통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한심한 작태에 의식 있는 국민이 하나 둘 등을 돌리고 있다.  
 
‘3년 만에 등 돌린 민심 58% 文, 촛불정신 계승 못하고 있다’라는 서울에 발행지를 둔, 상당한 비중이 있는 조간신문의 머리글에서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정서가 그대로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대통령 임기 말에 나타나는 레임덕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크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숙명이라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에 선봉장 역할을 했던 조국 전 장관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의 무자비한 칼날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이후 추미애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는 부하가 아니라는 검찰총장의 국회 답변을 두고서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침묵은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을 자아내게 했었다. 
 
물론 권력으로부터 흔들림 없는 사회 정화를 위하여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법조인 문재인의 고집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조인이 아닌 촛불로 태어난 대통령이라면 정치적 부담의 좌고우면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라면 읍참마속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가정 아래 의사국시 재응시 시행에 대해서 무어라 답할지도 사뭇 궁금해진다.
 
또한, 오거돈 부산시장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투 문제로 연루되어 보궐선거가 목전에 이르자 민주당 대표 이낙연은 전직 대통령들을 징역살이에서 풀어주자는 사면론을 들고 나왔는데 왜 하필 4월에 있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절묘한 타임의 사면론에 민주당에 미친놈들이 아닌 이상 어느 의식 있는 시민들이 박수를 치겠는가.
 
여기서 명색이 민주당 대표라는 이낙연의 설익은 장난이 얼마나 가소로운지 살펴보자면 囹圄(영어) 신세인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이 사면 대상이 되려거든 대법원 확정판결이 선결과제인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하는 놈들이 국민에게 불신을 사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배가 고파 고시원에서 무인 판매하는 구운 달걀 18개를 훔쳐 먹은 사람에게 검찰은 징역형 18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여기서 민주당 대표 이낙연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가 없었다는 점이 참 경이로운 일이다.
 
물론 범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먹을 게 없어서 훔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냥 다 드려라” 지난 4일 새해 첫 도정 일정으로 경기 광명시 광명푸드마켓에 설치된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성이 정말 멋져 보이는 2021년 새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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