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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해진다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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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호] 승인 2021.01.11  05: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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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공개 규칙제정…위반 시 ‘환수’등 제재 
휴일, 심야 시간, 자택 근처에서 사용금지

나주시의회(의장 김영덕)가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나주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을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만 규정되어 있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추진비 집행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나주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 기간 중 이와 같은 규칙을 제정해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나주시의회 가 제정한 규칙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집행해야하며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친목회, 동호회, 각종 단체에 회비로 납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밤 11시 이후 심야 시간이나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 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한다.
 
공적 활동과 무관한 동료 의원 상호 간 식사나 의원 및 공무원의 출장 시 지급하는 격려금도 업무추진비로 지출 할 수 없다.
 
업무추진비는 사용 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 수, 금액, 결재 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 내역을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된다. 의장은 년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의장은 년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서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를 담아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환수, 사용정지,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칙에는 의장 자신이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2021년 시의회 업무추진비는 매월 의장 231만원, 부의장 115만원, 상임위원장 각 75만 원, 예결위원장 75만원(구성 시에 한함), 의정운영공통경비 연간 6500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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