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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결과 솜방망이 처분 …‘신분상 조치 요구 없어’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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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호] 승인 2021.01.11  05: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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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 39건, 건의 162건 등 총 201건의 지적사항 도출
온정주의식 ‘봐주기 감사’ 및 ‘맹물감사’ 의혹 일어

나주시의회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주시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요구는 단 한 건도 없이 ‘시정 요구’와 ‘건의’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분에 머물러 논란이 되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추진하였던 사업에 대하여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민주성을 강화하여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2020년 11월 23일부터 25일 및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총 5일간에 걸쳐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20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시정 요구’ 39건, ‘건의’ 162건으로 나타난 반면, ‘주의’ 또는 ‘경고’ 등 신분상 조치요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물론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요구를 해야만 감사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나주시가 신분상 조치요구가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게 행정업무를 수행했다고 선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해석보다는 나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거나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진행한 결과라는 목소리가 더 설득력 있게 보인다. 특히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나주시의회가 니주시에 대해 온정주의식 ‘봐주기’ 감사를 실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행정 사무감사에서는 위법·부당한 행정 집행 사례를 단 한 건도 적발해 내지 못했다. 나주시의회의 1년 농사 결실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맹물 감사’로 끝남에 따라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나주시의회가 그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가장 많이 나온 부서는 기획총무위원회의 경우 총무과 14건, 경제산업위원회의 경우 일자리경제과 19건이다.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 주의 및 교육에 그치고 있어 처분 강화 및 친절 만족도 조사 필요 ▲6급 이상 공무원의 1년 이내 전보 비율이 너무 높아 업무 연속성이 저하됨으로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소에 부서를 늘리는 방안 검토 ▲생활체육지도사 출장 여비 및 수당 부당 지급 여부 검토 요망 ▲천연연색문화재단 재정 자립율 제고 방안 검토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용도 변경 전 활용방안 검토 ▲문화예술단체에 대해 지방 보조금을 연례적으로 선심성 지원하는 사례 근절 요망 ▲ 나주전통시장 청소 인부임 지급 기준이 상이해 통일 필요 ▲동부산업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 요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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