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노안농협(조합장 심상승)이 전무승진 임명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광주지방법원(재판장 이혜림)의 1심 판결이 지난 12월 11일 나왔다. 

 

단위농협 역사상 희대의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의 발단은 2019. 11. 26 노안농협 조합장이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간부직원 임용의 건’을 안건으로 올리고 전무 승진 대상자로 3명을 명시하였다.

 

전무 승진은 단 한 명이지만 대상자가 3명이라 전무 임용에 대해 농협 이사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모두가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전무를 선임하되 동수의 표를 얻은 사람이 나올 경우 재투표를 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투표를 했는데, 노안농협 이사 9명 중 7명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전무 승진 3명 대상자 중 2명에게 각 3표 또 다른 대상자는 1표를 얻어 재투표를 실시한 결과 당시 ‘문현호’ 상무가 최다 득표하여 노안농협 이사회에서는 전무로 임명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노안농협 조합장은 의장으로서 ‘문현호’ 상무가 전무로 임용되었음을 선언하였고, 이어 2019. 12. 2. 자로 조합장은 공석인 전무 업무에 승진한 문현호가 업무를 담당하도록 업무분장 변경안에 대해 최종 결재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사회 의결방법으로 무기명투표는 무효라는 주장과 함께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 또는 특정 이사들과 결탁하여 조합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거나 조합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도록 사주 했다’는 등의 갖은 이유를 들어 조합장이 참여한 이사회에서 의결된 전무 임용을 거부하고 당시 전무승진 경합자인 특정인에게 전무 직무대리로 임명하여 1년여 동안 전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수회에 걸쳐 전무 직무대리를 전무로 임용시키기 위해 전무 임용 안을 이사회에 부의까지 했으나 부결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합장의 일련의 행위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전무 임용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조합장의 간부 직원 승진임용에 관한 재량 권한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행위를 구성하고 있다는 판결에 의해, ②노안농협조합장이 문현호를 전무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③소송비용은 노안농협이 부담한다. 라고 주문한다.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그동안 노안농협 전무 승진 의결을 두고 노안지역을 남과 북으로 나뉘어 지역 갈등까지 조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결국 조합장의 재량권 이탈과 남용이라는 중대한 결함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법이 확인된 이상 당장이라도 당시 이사회 의결은 존중되어야 하고 의결된 전무 임용은 효력을 가져야 한다.

 

천태만상이라고 모두의 생김새가 다르듯 각자의 생각도 다를 수 있겠지만 잘못이라는 부분은 사람 누구든 숙명처럼 보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 여하한 지도자 특히 농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관련법에 의거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들이 직접 농협조합장을 선출했는데 조합장이 권한 밖의 행위가 버젓이 위법인줄 알면서도 바로 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조합장은 농민의 적이지 친구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누구든 잘못은 병가지상사라 할 수 있다는 말인데 비겁하고 천박한 사람일수록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노안농협 조합장은 자신을 비판하는 기사가 특정인의 사주를 받고 음해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인격적 구제불능이라 할 수 있다. 조합장 자신이 이사회 의장으로 당해 이사회에서 의결된 전무 승진 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자가당착적 모순의 극치라는 점, 또 다른 검은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는 부분을 조합장은 대오각성 해야 할 일이며, ‘일추탁언’ 이라고 노안면민 전체를 부끄럽게 해서는 죄악이다. 부질없고 덧없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을 동짓달 긴긴밤에 고민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