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읍과 다도면 일부 주민들이 마을 인근 토석채취장(석산) ‘재연장허가 반대’ 운동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남평읍 및 다도면 이장단 대표는 12월 15일 나주시청 이화실에서 박봉순 부시장을 비롯한 산림공원과, 교통행정과, 환경관리과, 남평읍장, 다도면장 등 나주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석산 재연장 허가 반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연장을 반대하는 주민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건의문이 전달되었다.

 

문제가 되는 석산은 다도면 송학리 산 8번지에 소재한 ‘(주) 미래’와 남평읍 상곡리 47-3 소재 ‘대신산업(주)’ 등 2곳이다. 이들 사업체는 30여 년 전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영업장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오는 12월 말에 허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하지만 주민들은 토석채취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소음과 분진, 레미콘 및 운반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과 소음 발생 등으로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연장허가를 반대하고 나섰다.

 

석산 인근 주민들은 “하루 25톤 트럭들이 500여 회 이상 마을 앞 도로를 과속으로 통과하고 있어 고령의 마을 주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먼지 등으로 인해 주민 건강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석산 재연장 반대 운동에 나주환경시민연대(회장 강재용, 이하 환경연대)도 나섰다. 환경연대는 12월 17일 관련 사업체 대표 및 나주시와 간담회를 갖고 주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 조사를 요구했다. 특히 나주시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실시한 사후 환경조사 결과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재연장 허가 전까지 주민참여형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수용성조사 방안에 대해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석산과 가장 가까운 마을인 남평읍 오계리 주민들은 ‘석면, 비산먼지 생산하는 석산 재허가를 절대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지금까지 재허가를 받으면서 마을 주민들의 동의 한번 없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주민들이 나서서 재허가를 결사 반대한다. 마을 주민 단 한 사람도 찬성하지 않으니 더는 재허가는 내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시 환경관리과는 주민들의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환경배출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점검을 통해 수질 및 대기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한편,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 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허가된 기간 동안 토석채취를 다 하지 못할 경우 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주민 등을 대상으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게 되어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주민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으로 정기적인 환경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두 업체가 제출한 구적도에 따르면 향후 9년 정도 채취할 토석채취 분량이 남아있다”고 밝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향후 9년 동안 주민들의 고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