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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나주시의회 시정 질문 답변 지상 중계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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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호] 승인 2020.12.18  13: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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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가 제231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를 열고 시정 질의를 실시했다. 12월 8일에는 8명의 의원이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실시했고, 12월 14일에는 나주시장 및 관련 부서 실· 국장이 이에 대한 답변을 실시했다. 보충 질문 및 답변은 12월 17일에 실시되었다.

이번 시정 질의에는 나주시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SRF 열병합발전소에 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상만, 박소준, 김철민, 지차남, 황광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SRF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등 시민사회의 뜨거운 관심이 시정질의에 반영되었다. 
 
이 밖에도 부영주택이 골프장 잔여부지에 건설하기로 한 공동주택 관련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질의,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대책, 빛가람동 전동 킥보드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최근 나주시의회와 집행부 간 팽팽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미화원 채용 관련 의혹 쌍방 고소 건에 대해서 황광민 의원과 당사자인 지차남 의원의 질의가 실시되었다.
 
나주투데이는 이번에 실시된 시정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추려 독자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한다. 의원 간에 중복된 질문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골라 답변을 게재하였으며, 질문 게재 순서는 본회의 질문 순서에 따랐다.
 
 
박소준 의원
 
문) 향후 빛가람동 아파트가 2,308세대 늘어날 전망이며, 부영 골프장 부지에 계획된 5,328세대를 포함하면 7636세대, 1만 6천여 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부영 골프장 부지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지만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중학교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답)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나 ‘학교용지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 내용에 학교 용지계획을 포함시키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남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중·고등학교 부지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 나주시 일반음식점은 1,506개소 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음식이 증가하고 있는데 민간 배달앱의 독점과 폐해 방지를 위해 공공배달 앱을 나주시가 도입할 수는 없는지?
 
답) 민간 배달앱의 시장 독과점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배달앱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공공 배달앱은 민간 배달앱과 같은 가격할인, 쿠폰지급,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공격적 소비자 유인책을 펼치기 어려운 공공영역의 특성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 배달앱은 시스템 구축비로 2억, 매년 운영비 등으로 2억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다. 앞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시민)에 대한 수요 조사와 함께 타 지자체의 추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 후 개발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대성 의원
 
문) 나주시가 관광재단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나주시가 운영 중인 재단의 실태를 보면 자립기반이 약화되고 시민의 혈세인 예산 투입만 늘어나고 있어 ‘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관광재단 설립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답) 나주시는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어 이를 관광 상품으로 엮어 내야 하지만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 일관성, 연속성에 어려움이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랜드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광의 전문화와 지속적인 실행력을 얻기 위하여 관광재단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이 진행 중임으로 예산분야, 인력구조 등 분야별 타당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성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문) 나주시는 ‘용역 공화국’으로 여겨진다. 나주시 용역예산은 2017년 182억, 2018년 180억, 2019년 211억, 2019년 211억, 2020년 38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전문가 학술용역은 용역을 주더라도 시장성 조사, 타당성 조사 등 간단한 사업은 자체 T/F 팀을 통해 처리함으로서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답) 앞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 TF팀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기타 매년 연례 반복적인 단순 사업에 대해서 해당 직렬별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겠다. 아울러 용역사업의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과 활용도 등에 대해 보다 세심한 검토를 기해 나가고, 발주과정에서도 계약 심사에서부터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철저한 원가분석으로 한 푼의 예산 낭비 없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
 
 
김철민 의원
 
문) 나주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한난의 사업계획 임의변경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 착수와 ‘연료 확보 및 생산계획’ 사항은?
 
답) 현재 SRF 열병합발전소의 상업 운전을 위해서는 사업개시신고 수리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있다. 나주시는 한난에 대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임의변경 문제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한난은 나주시의 행정조치에 대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압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나주시는 SRF열병합발전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광주시와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하기를 바라고 있다. 협의체를 통해 나주시민의 뜻과 이해 당사자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은?
 
답)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사회적 불안감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나주시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펼치고 있지만,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차보존 지원 및 나주사랑 상품권 할인 등 금융지원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경제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강영록 의원
 
문) 강진~광주 간 고속국도 관련 ‘산포면 등수리 시도 10호선과 고속도로 교차에 대해 주민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나주시의 대책은?
 
답) 시도의 교차 통과 방식은 발주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나주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포면, 남평읍 등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완화되면 남평읍, 산포면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나주시, 시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 남평 은행나무수목원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원인과 갈등 해소 방안은?
 
답) 수목원 방문객 증가에 따른 영농행위 불편과 사고위험 등의 사유로 풍강마을 주민들과 수목원 간 갈등이 내재되어 있던 중 충돌이 발생하여 갈등이 비화되었다. 나주시는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확·포장 공사 및 34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주시는 민원해소를 위해 5차례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확·포장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차량 통행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 또한 비대위가 요청한 풍강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상만 의원
 
문) 동부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나주시의 처벌 의지를 보여야만 행정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의지는?
 
답) 나주시는 동부산업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국토계획법, 농지법, 물 환경 보전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각 고발조치하였다. 부지 경계를 넘어 설치된 폐수 배출 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하기 위해 청문을 시행했다. 그런데 해당 토지는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인정한 대대법원의 판례를 이유로 ’농지가 아니다‘는 청문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이 건을 제외한 고발 건에 대해 소송 결과가 나오면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 노봉산 전망공원 사업이 현재 공사 중단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은? 영산강 저류지 테마공원 사업 추진 현황과 노봉산 전망공원과의 연계 사업은?
 
답) 영산강변 저류지 테마공원은 2019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류지 활용기본계획과 테마공원 조성계획의 다른 내용이 있고, 신재생에너지단지(태양광설치사업)에 대하여 신청 업체와 소송 중인 관계로 하천점용허가가 반려되어 공사를 중지하였다.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익산청과 협의하여 잔디마당, 생활체육마당, 다목적광장 등 일부 시설은 익산청의 허가를 얻어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나머지 신재생에너지단지 관련 소송도 마무리되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완료하겠다.
 
연계 사업인 ‘노봉산 관광자원화 사업’은 전망탑, 스카이 워크. 짚라인 등을 계획 중이며, 소요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2022년 국·도비 사업에 반영하겠다.
 
 
김정숙 의원
 
문) 민선 7기 공약 중 교육공약의 실천 정도와 교육진흥재단 운영실태는?
 
답) 민선 7기 교육공약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 대학생 반값 등록금, 교육지원센터 건립과 직업체험스쿨 설립이 있다.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은 2019년의 경우 1,714명에 대해 3억 7천여 만원, 2020년의 경우 2,000명에게 3억 원 상당의 교복을 지원하였다. 교육지원센터는 설립안을 준비하여 나주교육진흥청과 위치, 직원 파견 등을 협의하고 있다. 직업체험스쿨은 교육지원센터 내에 진로진학팀을 만들어 직업체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2년에 개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교육진흥재단의 주요 사업실적을 보면 우수학생 장학금 531명(4억 1,200백 만원), 관내 초·중·고 22개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5억 5,900만원), 관내 고등학생 컨설팅 지원(5,900만원)을 실시했다. 올해도 282명에 대해 3억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5억 2천만원, 진학컨설팅 8,500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12월 중에 예·체·기능대회 및 일반 장학생 201명에게 1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단의 기금은 시 출연금이나 기탁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2020년 10말 기준 110억 원 정도 된다.
 
 
황광민 의원
 
문) 유례없는 나주시의원 고소와 그에 따른 나주시의회의 결의문에 대한 나주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답) 나주시의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어 지역사회에 혼란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남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시의회 결의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게 되면 지역사회에 또 다른 논란이 발생 될 우려가 있어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장발표를 자제하고 있었을 뿐, 결코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회와 대립하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 바란다.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고 2021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문) 나주시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한전공대 개교가 알고 보니 한 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판이다. 부영 골프장 잔여부지 논란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답) 부영 골프장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주)부영주택으로부터 2020년 7월 초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서가 제출되어 전략영향평가 등을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전문가와 다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나주시의회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지차남 의원
 
문) 환경미화원 채용이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근거는?
 
답) 환경미화원은 ‘나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관리규정’과 ‘나주시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면접 응시자는 응시 당일 평정표 인적사항을 직접 작성하여 면접관에게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 점수 조작 등 부정은 있을 수 없다
 
문) 나주시가 수립한 ‘쓰레기 처리 종합 대책’의 추진 현황은?
 
답) 재활용품 배출·수거·선별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RFID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사업을 실시하여 30~40% 정도의 음식물 배출 감량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영농폐기물 선별 및 보관을 위하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며, 여기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자원순환 우수 모델로 중고 유모차를 기증받아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에게 지급하여 보행보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배출방법 개선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각종 회의시 상영함으로서 지속적인 시민 의식 함양에 노력하겠다.
 
 
보충질의 답변
 
12월 17일 실시된 보충질의에는 이대성, 김철민, 이상만, 김정숙, 황광민, 지차남 의원 등 6명이 질의에 나섰고 박소준, 강영록 의원은 서면 질의로 대체했다. 이날 보충질의에는 각 의원별로 특화된 질의를 주제로 집중적인 질문 공세를 펼쳤다.
 
김철민 의원은 최근 나주시의 뜨거운 현안인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나주시의 대응 의지를 집중 질의했고, 김정숙 의원은 교육진흥재단의 기금 관리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실시했다. 또한 황광민 의원은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문제를 질의했고 지차남 의원은 환경미화원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
 
이대성 의원은 장애인 복지 문제와 함께 나주시 행정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고, 이상만 의원은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D산업에 대해 나주시의 행정적 의지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김정숙 의원은 “교육진흥재단 기금이 보험 즉시연금으로 관리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강인규 시장은 “피보험자가 직원 개인 명의로 되어있어 우려스러운 점이 있지만 약관상 보험사고 발생 시 재단에 귀속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보험 수익률이나 안전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상만 의원은 “D산업이 당초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국유지를 점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가 고발 등 사법조치 외에 원상회복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나주시의 적극적인 행정대응 의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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