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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법치를 침탈하는 나주지역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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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호] 승인 2020.12.14  0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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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 국장
民願(민원)이란, 주민이 행정 기관에 대해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이라고 사전에서는 풀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 즉, 문서로 작성된 법률에 의해 법치가 행해지만 현행법의 결함과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慣習(관습)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춥고 배고픔을 면한 대한민국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일반 국민이 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을 선출하다 보니 다수의 민원인을 앞세워 법치를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로 조용할 날이 없는 천박한 민선 자치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지금 나주지역은 민원이라는 전쟁이 춘추전국시대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가장 시끄러웠던 열병합발전소, 세지면의 일명 농약공장(식물영양제), 각 마을에서 빗발치는 환경 훼손의 주범 태양광 발전소, 급기야 남평의 개인소유 수목원을 두고 남평읍 지역민들 사이에도 호불호가 엇갈리는 극심한 갈등의 불쏘시개도 모두 민원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다. 
 
그런데 동강면을 예로 들어 본다면 동강면 느러지 전망대 인근에 돼지사육농장이 있는데 당시 돼지 축사 신축을 반대하는 민원이 그야말로 땅과 하늘을 진동시켰었다. 축사 건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치 독립운동 투사라도 되는 양 살기마저 등등했었다. 그러나 어인 일인지 여름 소낙비에 먹 개구리 울 듯했던 민원이라는 악다구니가 잠잠해지더니만 돼지농장은 오늘도 잘 돌아가고 있다. 
 
문제는 민원은 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무가내식 다수의 횡포로 변질할 수 있고, 그 횡포에 나주시가 움직여 협의를 종용하게 되는 순서를 밟게 되는, 좋은 말로 협의이지 칼만 안 든 삥땅 수준의 금품이 오고 가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분별없는 민원은 사라져야 할 적폐라 활 수 있다. 
 
물론 경상북도 성주군에 배치한 ‘사드’라는 주한미군의 전쟁 살상 무기처럼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거나 엄청난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의 항거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관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개인의 건축 또는 여하한 축산업 등에 민원을 앞세워 소요에 가까운 소동을 일으키다가 협의라는 뒷돈 거래에 입맛 다시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야 같은 부끄러움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나주시도 이 부분에 대해 천연덕스러워해서는 진정한 자치의 반역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2년 전 일이지만 송월주공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특정 아파트 신축을 두고 민원을 제기하여 민원 대상의 아파트 사업주에게 1억여 원이 넘는 등등의 협의금을 받아 노래잔치를 벌이고 집회 참석 횟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돈을 배분했는데 이게 과연 민주 시민사회에서 가능한 일인지 참 해괴한 작태라는 생각이다.
 
현재 진행형인 남평 은행나무 수목원에 진입하는 농로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극심한 갈등도 단지 ‘농로의 차량통행’에 국한된 문제인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외형은 ‘차량통행’이겠지만 나주지역에서 하루가 멀다고 일어났던 각종 민원의 종착지에는 어김없이 금품이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누구든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제기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협의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고 언제 천둥 번개가 쳤냐는 듯 잠잠해진다면 그 민원이라는 심보는 불량한 도둑과 다름없을 것이다. 이렇게 일상화된 민원은 나주시가 부추긴 측면도 강하다.
 
법을 어겨 민원이 발생하면 나주시가 나서 불법을 해소해야 하지만 그 반대는 나주시가 할 일이 없다. 여기서 민선이라는 천박한 위험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민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표’ 이기에 ‘표’ 관리를 위해서도 나주시가 움직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은행나무 민원에서 보듯, 강인규 나주시장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어줬는데 ‘코뺑이’도 보이지 않는다고 겁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지방자치는 개발에 편자이다.
 
나주시는 여하한 법에 저촉되지 않은 민원에 주눅 들지 말길 바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면 관련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원칙과 강단 있는 지도자만이 사람 사회를 바르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을 강인규 나주시장은 놓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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