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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제도개선 필요하다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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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호] 승인 2020.12.14  06: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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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균 취재/보도부장

나주시의회가 집행부인 나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12월 2일 마무리되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시정질의’와 ‘5분 발언’ 등 3가지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릴 만큼 중요한 활동이다.

의정활동을 농사로 비유한다면 행정사무감사는 가을철 ‘추수’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가지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주시의회는 이같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회의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 후반기 원 구성 후유증으로 인해 4개월간 공전을 거듭하였던 경제산업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 가까스로 사태를 봉합하고 감사를 진행하였다. 그만큼 나주시의회 의정활동 중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나주시의회는 기획총무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 등 2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4일간 총 3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하루 많게는 5개 또는 적게는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다 보니 시간 관계상 부실한 질문과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대로 기간을 9일로 늘려 보다 충분한 감사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이 올해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의원들의 질문이 세심하게 준비되지 않거나 감사의 기법이 부족하여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질의를 통해 ‘감사’를 해야 할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에게 업무에 대한 ‘질문’만 하는가 하며,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집행부의 항복(?)을 받아내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행정사무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 사례를 찾아내 지적하거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는 수준의 감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의원들의 지적 역시 ‘감사’라기 보다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주의 환기 등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 당부하거나 촉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업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감독하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나주시의회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은 특정 사안을 선택하여 집중적인 질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여야 함에도 의원 개개인 별로 백화점식 질의를 하는 바람에 ‘수박 겉 핥기 식’ 감사에 그치고 말았다. 특정 사안에 대해 의원 간 역할을 분담하고 질의 과제를 분야별로 나눠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감사 방식이 필요하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조사권’을 활용하여 감사의 질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증인도 채택하고 현지조사도 실시하는 등 감사 방법의 다양화도 검토되어야 한다.
 
의원들의 발언 시간제한도 필요하다. 현행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위원별 감사 시간은 20분으로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위원장은 무제한으로 발언 시간을 허가할 수 있게 규정됨에 따라 사실상 의원 발언 시간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한마디로 행정사무감사는 ‘가려운 시민의 등을 긁어주는 활동’이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아쉬움이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부질없는 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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