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11월 30일 SRF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거버넌스 해체 선언 이후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우선 나주시는 12월 1일 한난에 대해 “입주계약을 위반한 점이 있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한난이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면서 애초 나주시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이를 바로 잡으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또한, 나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광주광역시 SRF 반입문제에 대해 확고한 거부 의사를 천명했다.

 

이에 한난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나주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등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한난은 12월 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나주시는 단 한 번도 광주 SRF 반입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2013년 8월 30일 공문을 통해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나주시 역시 즉각적으로 반박 성명을 내고 “(당시 공문은) 2009년 체결한 합의서를 준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 합의서에는 광주 SRF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광주 SRF 사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광주 SRF 반입을 둘러싼 공문에 대해 나주시와 한난이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법적인 다툼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한난은 입주계약을 위반했다는 나주시의 주장에 대해 “설비용량, 연료수급 등은 나주시가 2018년 6월 ‘건축물 사용승인’ 및 2019년 9월 ‘고형연료 사용승인’ 등을 통해 이미 승인 또는 수리가 완료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건축물 사용승인은 혁신도시 열 공급을 위한 것이지 광주 SRF를 소각하기 위해 건축 허가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또한 “고형연료 사용승인 역시 거버넌스 기본합의서에 따른 환경 영향조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 한난의 입주 계약 변경 의무를 면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난은 이 같은 나주시의 주장에 대해 ‘사업개시신고 미수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양측의 치열한 법적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주시의회는 ’광주 SRF를 절대 반입할 수 없다‘며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남 22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의회 의장단 성명서를 채택하여 광주광역시에 전달하는 등 광주 SRF 반입 저지 행동에 나섰다. 

 

이렇게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을 두고 나주시와 광주시, 나주시와 한난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