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교육진흥재단에서 관리하는 기금 일부가 개인 명의로 예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12월 2일 나주시의회가 혁신도시교육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숙 의원은 “나주교육진흥재단 기금 중 일부인 16억여 원이 삼성생명보험 3계좌에 예치되어있다. 문제는 이 생명보험 가입자 명의가 직원 등 개인 명의로 되어있어 나주시민의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나주교육진흥재단은 총 110억여 원의 기금을 25개 금융 및 보험 기관에 분산 예치하고 있다. 이 중 연금보험 형태로 예치하고 있는 기관은 15개이고, 일반 금융기관은 10개이다. 보험사는 농협생명보험 9건, 삼성생명보험 3건, 환화생명 2건, 흥국생명 1건 등이다.

 

이에 대해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관계자는 “당시 기준상 연금 보험의 수익률이 높아 일부 상품을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보험에 대해 계약자와 수익자 명의는 재단 명의로 되어 있고, 피보험자만 직원 2명의 이름으로 되어있다. 피보험자를 개인 명의로 한 것은 보험회사의 규정상 피보험자는 법인이 될 수 없고 자연인(개인)만 가능하게 되어있어 불가피하게 그렇게 가입한 것이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사고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재단에 귀속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을 받아놓은 상태이다. 이자 수령이나 원금 회수 등 수익자는 재단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같이 피보험자를 개인 명의로 한 것은 삼성생명 뿐만 아니라 15개 보험계약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이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교육진흥재단 기금관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 질 수 있다는 점이다. 행감 질의 전 사실 확인을 통해 충분히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공론의 장에서 여과 없이 질의하여 의혹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시민 A 씨는 “김정숙 의원이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 사실 확인을 했으면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된 것은 감사 준비 부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