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실시된 나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만 의원은 건축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통해 “공유재산에 불법건축물이 설치된 사례에 대해 조치 현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물었다. 

 

답변에 나선 노세영 건축허가과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황금카페의 경우 시정명령을 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했다. 계속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700만원 상당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고발 등 사법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행정 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나주시가 자체적으로 해야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노 과장은 “생계형이나 생활형 위반 행위의 경우 무조건적인 단속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황금카페의 경우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와 같이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공유재산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불법 영업을 하여도 나주시의 행정조치가 적극적으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데 있다. 나주시가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한편 나주시는 향금카페의 불법 영업에 대해 5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했고, 6월 23일 공유재산법 및 건축법,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또한 ‘불법 영업에 따른 영업장 폐쇄 안내문을 2차례에 걸쳐 해당 업소에 부착하였으나 업주는 이를 무단으로 제거하여 고발조치되었다.

 

하지만 나주시는 이 같은 행정조치 외에 불법영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봉인조치나 간판 제거, 행정 대집행 등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