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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선도정책 컨트롤 타워 필요하다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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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호] 승인 2020.11.29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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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균 취재/보도부장

나주시가 민선 7기를 맞아 호남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5대 선도정책을 발표했다. 이 5대 선도정책은 나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나주의 미래를 견인할 중요한 정책 들이다.

나주시가 발표한 5대 선도정책은 ▲영산강 생태 복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금성산 도립공원 승격 및 군부대 이전 ▲광주 ~ 나주(목포)간 광역철도망 구축 ▲LG화학 나주공장 관내 이전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마한사 복원 및 역사문화도시 지정 등 굵고 핵심적인 정책들이다.
 
5대 선도 정책의 궁극적 비젼은 “함께 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를 향해 설정되어있다.나주시는 이 같은 정책에 대해 과제별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단계별 추진 체계를 확립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대 선도정책 중 하나인 ‘영산강생태복원을 위한 종합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영산강 하굿둑 개방 관련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해수 유통을 통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전개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계획은 나주시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우므로 중앙부처와 전문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핵심추진 동력을 확보한 다음, 차기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성산 도립공원 승격과 군부대 이전 과제는 광주 군 공항 및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과 연계한 군부대를 이전하여 온전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각종 행위 제한과 공원시설 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중앙부처와 지자체, 학계,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 전체가 참석하는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금성산 도립공원 승격과 함께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통해 새로운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LG화학 나주공장 관내 이전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이전부지에는 공공기관 및 나주시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나주시는 이 같은 5대 선도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1월 5일 ‘마한사 위원회’를 처음으로 열었다. 이어서 11월 25일에는 ‘영산강위원회’를 열어 추진 계획을 구체화 하는 등 빠른 시간 안에 5개 추진위원회를 모두 발족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같이 광대한 선도정책의 추진에 대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의 시스템상으로는 관련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예산실 기획팀장이 이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선도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 컨트롤타워는 5급 상당의 간부급 공무원을 주축으로 해당 부서별로 파견된 공무원이 T/F 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과제별 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같은 계획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컨트롤타워는 5대 선도정책을 통할하고 조정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나주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소정의 결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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