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용 열병합발전소에 사용될 SRF를 두고 나주시가 광주시를 걸고넘어지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강하게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나주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광주시에 일정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용섭 시장은 "인허가권자인 나주시와 전남도, 운영사인 한국난방공사, 당시 사업을 관장했던 통상산업자원부, 시민이 함께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나주SRF 갈등은 기본적으로 나주시가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을 문제"라는 인식에서다.

 

여기서 문제는 나주시의회가 생색 내기용 1인 시위라는 퍼포먼스를 연출했고 박소준 시의원은 전남도 21개 시·군 의회 협조를 구해 나주시 열병합발전소에 사용될 SRF(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당찬 기염을 토했는데 과연 광주시를 압박하여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강한 회의감을 나타내는 시민들이 다수다.

 

나주시민사회가 열병합발전소에 사용될 SRF 연료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가 이용섭 광주시장이 말한 인·허가권자인 나주시의 책임론에 담겨 있다.

 

관련 문제는 광주시를 강하게 압박해도 전혀 얻어질 것이 없다는 간단명료한 현실을 애써 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면피용 도진개진 같은 ‘쇼’와 다르지 않다는 부분에서다.

 

일부 시민들이 광주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하라는 뉴스용 구호만 갖고는 수천억 원의 손배소 민사소송이 취하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며, 나주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화순군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목포, 순천 등의 SRF를 가져야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것도 광주 쓰레기 운운은 님비로 보일 수 있어 명분을 얻기 힘들다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또한, 나주시가 제기했던 열병합발전소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쓴 물을 마신 나주시의 가처분 요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문에도 SRF문제 해결방법이 그대로 들어 있는데 당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쾌적한 주거환경 등의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경우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발전소의 가동중지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즉 SRF를 연료로 사용하여 가동해 보지도 않고 가동을 중지해 달라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을 바탕으로 나주시는 가동을 승인해 주어야 했었고 승인해 주었다면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진즉 가부간 결론이 나게 되어 있었다. 또한, 2017년 전후의 나주시는 열병합발전소를 두고 난방공사 측의 불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광고해 놓고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 주머니 털어 범대위 측에 2,000여만 원의 시위자금을 대주는 몰지각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었는데 이제 와서 광주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인·허가권자인 나주시의 책임 아래 해결이라는 부분에서도 바람직 한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열병합발전소에 사용될 SRF을 두고 정치적 활용은 천박한 짓임을 알아야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화뇌동해서도 안 된다. 관련 사업은 국가정책에 의해 추진된 것이며 OECD 국가들도 생활쓰레기 처리 추이 또한 매립을 벗어나 적극적 활용이 정책 기조라는 부분도 의미 있게 나주시민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 반대만이 해결의 능사가 아니라는 의미에서다. 

 

SRF의 유해성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었지만 한국난방공사 측은 범대위가 참여한 거버넌스 합의안에 준하여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인데 11월 말까지 매몰비용 등의 결론이 나올 수 없어 열병합발전소 가동은 초읽기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