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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배원협조합장 직무정지 법원판결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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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호] 승인 2020.11.08  22: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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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조합원 등 행정소송 시비…후폭풍 거세
생산자 단체라는 조합, 이런 난장판 원인은 ‘감투’

나주배원협이 세찬 풍랑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3월에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자격 없는 조합원으로 당락이 갈렸다는 시비가 불거진 이후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 직무집행 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 조합장의 직무정지와 직무대행자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원 중 62명은 자격 미달임에도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해 선거무효 판결이 되었다”며 나주배원협 조합장의 직무정지가처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나주지역에서 조합장 선거를 두고 혹독한 지역분란을 일으켰던 산포농협의 자격 없는 조합원으로 재선거가 치러진 지 2년여 만에 나주배원협이 또다시 자격 없는 조합원으로 인해 재선거가 유력시되자 그 책임을 묻는 여론이 분분한데 산포농협을 예로 든다면 선거무효 법적 소송을 제기한 낙선 후보가 재선거에서도 싸늘히 식은 민심을 회복하지 못하고 고배를 들었고 이어 2019년 3월에 치러진 산포조합장 선거에 재도전했지만 결국 벽을 넘지 못하고 말았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나주지역의 단위조합은 생산자단체 즉, 농사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일정 금액을 출자하여 농업협동조합을 만들고 농협 사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조합원들 출자액에 비례한 배분이라는, 그야말로 농민을 위한 단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합의 본질은 멋지고 찬란하지만, 내용은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직원들의 잔치라는데 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지역의 조합장 자리를 놓고 자격 미달 사이비들도 즐비한데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배금주의에 물든, 농민의 권익향상보다는 감투에 눈 먼 잡놈들도 추잡한 군침을 흘리게 되어 있고, 돈에 맛 들인 농민조합원들도 제 살 파먹는 줄 모르고 買票(매표)에 환장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자격 없는 조합원에 의한 선거를 시비하려거든 당해 선거에 시비 당사자가 후보로 출마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해야 그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겠지만 엄연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놓고 낙선 후 자격 없는 조합원을 법정으로 끌고 가 시비(是非)하여 재선거를 치르게 하고 다시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하겠다고 출마한다면 그 심보는 놀부가 아니라 양심에 반하는 사이비 짓이라는 것이다.

한 가지 대표적 예로, 나주농협과 영산포 농협 현 조합장들이 2023년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 불출마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농사에 농자도 모르는 잡놈들이 자천으로 후보가 되겠다고 활개 치는 것은 농민조합원들과 同苦同樂(동고동락)이 아니라 제 배 속 채우겠다는 불량함 아니고서는 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나주지역사회 중론이다. 여기서 농민조합원들의 대오각성도 요구되기도 하다.

농자유전은 예로부터 ‘국정 근본은 농업’이라는 사상에서 태어난 것이다. 즉 농사지을 땅은 농민이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농민들이 모여 만든 농협 또한 그 주인은 반드시 농민이 되어야 하고 선출직 조합장도 농사에 신명을 받친 농투성이가 제격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시쳇말로 말 자리께나 한다거나 또는 시의원 나부랭이를 했다는 부류들이 차기 나주농협 또는 노안농협, 영산포 농협 등의 조합장 선거 출마를 기정사실로 여기는 지역민들이 많다. 수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주인이 엽렵해야 종 부리더라고 농민조합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배’주고 ‘배 속‘ 빌어먹게 되어 있다.

또한, 자신의 빗나간 욕망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인 농협을 뒤흔든다면 그 책임 또한 조합원들은 당사자에게 반드시 물어야 농협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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